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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협상테이블에 실제 앉아야 할 주인공은 소상공인과 업계 직원
오피니언 기자수첩

[기자수첩] 최저임금 협상테이블에 실제 앉아야 할 주인공은 소상공인과 업계 직원

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 우는데, 노동계·경영계 언제 ‘배우’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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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2022.07.07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누군가의 마음을 배우라고, 배우를 배우라고 부르나 봐요.” 모 손해보험사의 광고에서 모델로 나온 배우 이정재가 던지는 카피다. 참 마음에 드는 문구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타인의 입장이 돼보고 그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리 사회는 정말 지상천국이나 다름없는 아름다운 사회 그 자체가 되지 않을까 싶다.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다. 국민들과 서민들의 입장에 서서 면밀히 살피고 꼼꼼하게 목소리를 듣는다면 가장 많은 공감을 부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본다. 요구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가장 나은 절충안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해야지, 자기주장만 줄기차게 주장하는 일이 흔하게 벌어지는 요지경 세상이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0%를 기록하며 외환위기 시절과 버금가는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1998년 11월(6.8%) 이후 약 24년 만에 6%를 돌파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달 전기요금 인상분까지 반영된다면 7~8월에는 6% 후반이나 7% 이상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도 관측된다.

여기서 또 문제는 최저임금이다.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이 4% 후반이나 5%대까지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우려했듯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9160원에서 9620원으로 5% 인상됐다. 작년에도 코로나19 시국임에도 전년대비 5% 인상됐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됐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여기저기서 한숨소리와 죽을 지경이라며 절망에 빠지는 이들이 대다수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급격하게 올려놓은 최저임금 때문에 이들이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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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지난달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위원장(왼쪽)과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한 뒤 돌아서고 있다. 2022.7.7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장에 종사하는 직원이나 알바생들조차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혜택을 보기보단 오히려 피해의 대상자가 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건비가 급격하게 늘어난 경영자는 인원규모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게 되고, 직원은 이 같은 상황을 알기에 자진해서 그만두거나 월급을 받는 것도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협상하는 테이블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을 대표하는 이들이 없다. 직접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다. 이들이 배제된 채 매년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 치도 양보 없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인다. 노동계 측에서는 무조건 올리려고 하고, 경영계는 어떻게든 막으려고 한다. 이번 인상에서도 노동계는 인상률이 너무 작다고 반발이다. 노동계는 1만 340원으로 올려달라고 제출했는데, 1만원이 무산됐다며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은 주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소속의 노동조합원이라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닌데 최저임금에 마치 목숨을 건 듯 혈안이 됐다. 문 정부 시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생태계가 심각하게 무너져 있음에도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듯 소상공인들 걱정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그럼 노동계는 왜 이렇게 자신들과 직접적 영향이 없는 최저임금에 목숨을 걸듯 올리려는 걸까. 알만한 사람은 다 알 듯 싶은데 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노동계가 기를 쓰고 최저임금을 올리려는 이유가 각 회사의 노동조합(노조)이 임단협 협상에서 연봉을 인상하려고 할 때 올리기 위한 명분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명분으로 내세워 유리한 협상을 하려 한다는 것이다.

경영계 또한 대기업 위주 경영자들이다. 소상공인 경영자가 협상 테이블에 없다. 그러니 경영계가 대안으로 내세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먹히지 않는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 것이다. 노동계에선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올리기 아까워한다고 비판이다. 또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차등적용도 노동계에선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고 차별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다. 결국 노동계로선 경영계가 구두쇠로 비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협상테이블에 반드시 있어야 할 소상공인과 관련 업계 종사자(직원)가 매년 빠져있으니 최저임금과 전혀 직접 상관없는 이들이 자신들의 입장만 정당하다고 내세우고 있으니 그저 소상공인들이 눈물겹고 애처롭다. 대체 언제까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모습을 봐야 할까. 이제는 최저임금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대안으로는 매년이 아닌 격년 개최와 경영계와 노동계에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상공인과 그 직원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이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누군가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 ‘배우’라도 제발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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