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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규제혁신 100대 과제 정부에 건의
경제 기업·산업

대한상의, 규제혁신 100대 과제 정부에 건의

‘규제혁신 핫라인’ 개설 계획
“기업 옥죄는 규제 풀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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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을 앞두고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과제 100선(選)’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상의 소통 플랫폼, 회원 기업, 72개 지방 상의 등을 통해 접수한 규제혁신 과제들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의 핵심분야를 고려해 ▲신산업 ▲현장애로 ▲환경 ▲입지 ▲보건·의료 ▲경영일반 등 6대 분야에 대해 100개 과제를 선정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규제는 기업들에 ‘없으면 좋은’ 정도가 아닌 ‘당장 목을 옥죄고 있는 올가미’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며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정부에 전달하고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먼저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건의서에는 인공지능(AI), 로봇, 드론, 친환경 신기술, 수소경제, 공유경제, 모빌리티 등 신산업·신기술 관련 규제혁신 과제 26건이 포함됐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 해결도 건의했다. 투자계획이 있어도 각종 규제, 제도 미비, 인허가 지연 등으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제 12건을 담았다.

건의서에는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해 도입됐으나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친환경 기술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환경관련 규제혁신 과제 10건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연구개발물질 등록 간소화 등을 통해 기업부담 규제를 완화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제품 규격 마련 등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산업단지 입주 등 입지 관련규제 11건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신산업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요건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건·의료 분야 관련에서는 규제 5건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의료데이터 활용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지만, 혁신적인 의료플랫폼을 사업화한 기업들과 의료혜택을 누릴 수 없는 국민을 고려해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외에도 세제, 고용·노동, 공정거래, 산업안전 등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있는 규제 혁신과제 36건이 건의서에 담겼다. 구체적으로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 근로시간제도 개선 유턴기업 지원제도 개선, 사업장 안전 중복규제 해소 등이 포함됐다.

한편 대한상의는 앞으로 지역 기업의 현장 애로를 수시로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전국 72개 상공회의소와 함께 ‘규제혁신 핫라인’을 개설하기로 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단기적으로는 기업별 건의와 규제혁신 과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불합리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다수의 규제법을 찾아내 과감히 폐지하고 통폐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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