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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업 허가·등록 강화… 악취저감·질병예방
사회 식품·농수산

농식품부, 축산업 허가·등록 강화… 악취저감·질병예방

[천지일보 세종=이진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천지일보DB
[천지일보 세종=이진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천지일보DB

사육시설, 밀폐형 구조로

법령 시행 후 1년간 유예

[천지일보 세종=이진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돼지 사육농장 등 축산 농가의 악취를 줄이고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오는 16일부터 산업의 허가·등록 요건·등록자 준수사항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을 공포한다.

우선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갖춰야 하는 ‘축산업의 허가·등록 요건’(축산법 시행령)이 강화된다.

축산업 악취 민원의 대다수는 돼지농장에서 발생함에 따라 돼지 사육시설은 악취 물질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밀폐형 구조로 설치하도록 한다. 이는 신규로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만 해당한다.

또 돼지농장은 액비순환시스템(부숙된 액비와 분뇨를 섞어서 악취물질 발생을 줄이는 방식)이나 흡수·흡착·분해 등의 방법으로 악취 물질의 발생을 줄이는 안개분무시설·바이오필터 등 장비·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이는 신규로 허가받거나 등록하려는 사람뿐 아니라 기존 축산업 허가·등록자도 적용된다. 다만 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법령 시행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요건도 강화된다. 오리 농장에서 오리를 이동시키거나 사육에 필요한 왕겨 등 깔 짚을 야외에 쌓아 놓는 경우 야생동물에 접촉되거나 분변 등에 오염돼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질병이 유입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농식품부는 오리를 다른 사육시설 등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이동통로 등의 장비 또는 시설을 구비하고 깔 짚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기존 축산업 허가자 외에 신규로 허가받으려는 자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

축산업 허가·등록자 준수사항(축산업 시행규칙)도 16일부터 시행된다. 돼지 농가가 농장 내 설치돼 있는 임시분뇨보관시설(PIT)에 분뇨를 장기간 보관할 경우 분뇨가 부패해 농장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가축의 생산성 향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사육시설의 임시 분뇨보관 시설에 적체된 분뇨 높이는 80㎝를 초과하지 않고 연 1회 이상은 임시분뇨보관시설의 내부를 완전히 비우고 청소해야 한다.

또 농장에 설치된 퇴비화시설에서 축분(가축 분뇨와 세척수가 포함된 액상 분뇨)을 지원하는 동안 퇴비화시설 내 축분의 수분 함량은 75% 이하로 관리하도록 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 직무대리는 “중앙·지자체를 통해 매년 실시하는 축산업 허가제 점검 등을 통해 농가의 이행 상황을 지도·점검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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