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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관련 피해↑… LX하우시스·현대L&C “보수책임 없다”
경제 유통

‘인테리어’ 관련 피해↑… LX하우시스·현대L&C “보수책임 없다”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유형. (제공: 한국소비자원)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유형. (제공: 한국소비자원)

코로나19로 ‘홈인테리어’ 수요 증가

소비자원, 사업자·플랫폼 등 8개사에

브랜드 하자보수 책임표시 현황 조사

하자보수 미이행·지연 피해 ‘24.5%’

“시공계약서 꼼꼼히 잘 확인해야”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홈인테리어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이와 관련해 인테리어 시공 후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 등의 소비자피해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전년 대비 37.9% 증가한 568건이다.

피해유형별로는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 24.5%(429건) ▲자재품질·시공·마감 등 불량 14.2%(249건)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8.8%(155건) 등이었다.

공사금액은 1500만원 미만이 77.1%(1350건)였으며 건설업 등록대상 공사금액인 1500만원 이상도 17.5%(306건)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주요 인테리어 브랜드 사업자 4개사 및 시공 중개 플랫폼 4개사 등 총 8개사를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모바일 앱 상 하자보수책임주체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표시 현황, 시공업자 정보 제공 현황, 계약조건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인체리어 브랜드 2개사(엘엑스하우시스, 현대엘앤씨)는 직영점이 아닌 일반 대리점과 계약해 발생한 시공상 하자에 대해서는 본사의 보수책임이 없다고 표시하고 있었다. 다른 2개사(케이씨씨글라스, 한샘)는 일반 대리점 계약인 경우 본사 제품으로 시공하고 본사 표준계약서 사용 또는 시공관리자로 참여 시 본사도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한다고 표시했다.

소비자원은 계약 시 시공대리점(수급인)의 유형 및 브랜드 본사의 하자보수책임 부담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플랫폼 4개사는 모두 인테리어 시공상 책임은 시공업자에게 있으며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었다.

시공업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6개사가 ‘1년 이상’으로 명시했으나 플랫폼 2개사(숨고, 하우스 앱)의 경우 일부 입점 시공업자가 ‘1년 미만’으로 표시하거나 기간을 따로 표시하지 않아 하자 발생 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테리어 시장은 일반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많고 정보의 투명성이 낮아 소비자피해의 해결이 어려운 추세다. 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1500만원 이상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일정 기술능력 및 자본금 요건을 갖춰 건설업을 등록하고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보증 등 책임을 담보할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개 사업자(오늘의집, 집닥)가 1500만원 이상 공사 시 건설업 등록사업자와 진행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있었으며 시공업자별로 건설업 등록업체 여부를 표시했다.

공사금액별 인테리어 피해구제 신청 현황. (제공: 한국소비자원)
공사금액별 인테리어 피해구제 신청 현황. (제공: 한국소비자원)

조사대상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실제 시공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건설업 미등록 업체가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한 경우도 확인돼 문제로 지적됐다.

아울러 시공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사용이 권장된다. 다만 플랫폼 4개사 중 공정위 표준계약서 작성을 안내한 곳은 1개사(오늘의집)에 불과했다.

일부 인테리어 브랜드 사업자의 자체 계약서에서는 소비자의 공사대금 연체 시 지연손해금은 부과하면서 사업자의 완공 지연에 대한 배상조항은 빠져있거나 소비자가 시공 3일 전 계약해제 시 총 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등 공사 지연과 계약해제 관련 조항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2개사(숨고, 집닥)는 직접 공사대금을 예치받은 후 소비자가 동의한 경우 시공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결제대금 예치제를 운영해 부실 시공 등 소비자 피해를 막는 안전장치로 활용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시공업자의 건설업 등록 여부 공개 강화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결제대금 예치제 도입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는 ▲시공업자 정보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확인할 것 ▲1500만원 이상 공사는 건설업 등록업체를 선택할 것 ▲표준계약서 사용 요구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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