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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반려동물 죽음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학대행위
사회 식품·농수산

내년부터 반려동물 죽음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학대행위

(서울=연합뉴스) = 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2 코리아펫쇼에서 반려견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반려동물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2.4.1
(서울=연합뉴스) 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2 코리아펫쇼에서 반려견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반려동물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2.4.1

개정법률 공포 후 1년 뒤 시행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필요

[천지일보=정승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26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법률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감안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법상 동물학대행위에 추가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된다.

또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관련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소유자는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가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은 보유한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수의사를 둬야 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및 지도·감독 기능도 한층 강화된다.

아울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 진행 시 실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이 동물보호·복지 제도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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