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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4년간 폐업률 9배 급증, 손실보상은 여전히 생색내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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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in] 文정부 4년간 폐업률 9배 급증, 손실보상은 여전히 생색내기 수준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3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먹자골목 내 한 매장에 불이 꺼진 채 테이블이 텅 비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수도권 최대 6명, 비수도권 8명까지로 축소하기로 했다. 위드 코로나 개시 후 약 한 달 만이다. 아울러 그동안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이 되지 않았던 식당과 카페에 대해서도 방역패스가 작용된다.  ⓒ천지일보 2021.12.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3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먹자골목 내 한 매장에 불이 꺼진 채 테이블이 텅 비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수도권 최대 6명, 비수도권 8명까지로 축소하기로 했다. 위드 코로나 개시 후 약 한 달 만이다. 아울러 그동안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이 되지 않았던 식당과 카페에 대해서도 방역패스가 작용된다. ⓒ천지일보 2021.12.3

최저임금↑·코로나 대응 미흡

확진자 급증, 자영업자 울상

美·英, 피해 80%까지 보상

韓 손실보상은 미미한 수준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 4년간 폐업률이 9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이후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고 변이 오미크론 우려까지 커지면서 방역이 다시 일부 강화돼 자영업자들의 타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정부의 손실보상 규모는 여전히 작아 폐업률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폐업 지원 2017년比 8.7배 급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0년 희망리턴패키지 중 폐업지원을 받은 사례는 총 2만 541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2918건보다 8.7배 급증한 수치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폐업 예정 소상공인들에게는 폐업지원을, 폐업 이후에는 취업‧재창업‧업종전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는 제도다. 그중 폐업지원은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법률자문‧심화상담으로 이뤄져 있다.

전체 폐업지원 건수는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2017년 2918건, 2018년 4768건에서 2019년부터는 1만 3303건, 2020년 2만 5410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올해는 11월초 기준으로 1만 9714건이 지원돼 한 해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전년도에 근접한 수치가 집계되고 있다.

지원 건수가 증가하면서 지원 금액 또한 증가했다. 2017년 26억 3500만원, 2018년 32억 7000만원에서 2019년 190억 1300만원, 2020년 298억 32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2021년은 11월초 기준 241억 6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업별로는 점포철거지원을 통해 철거 또는 원상복구로 이어진 사례가 2017년 110건에서 2020년 1만 1535건으로 급증했다. 무려 104배에 달하는 수치다. 사업정리컨설팅은 2808건에서 1만 681건으로 3.8배, 법률자문은 2019년 기준(2019년부터 시행) 545건에서 2020년 3194건으로 5.8배 늘었다.

이같이 늘은 원인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초부터 내세운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한 것과 코로나19 충격 때문으로 꼽힌다. 작년에는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유입을 차단하지 않으면서 초기방역에 실패했고, 이후에는 백신 보급에도 시기를 놓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강화할 수밖에 없어 골목상권이 크게 위축됐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연이은 소상공인 정책실패가 코로나 여파와 맞물려 자영업자 폐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 과속인상 등 소상공인의 삶을 어렵게 만든 요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라고 주문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3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먹자골목 내 한 매장이 폐업으로 인해 철거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수도권 최대 6명, 비수도권 8명까지로 축소하기로 했다. 위드 코로나 개시 후 약 한 달 만이다. 아울러 그동안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이 되지 않았던 식당과 카페에 대해서도 방역패스가 작용된다. ⓒ천지일보 2021.12.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3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먹자골목 내 한 매장이 폐업으로 인해 철거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수도권 최대 6명, 비수도권 8명까지로 축소하기로 했다. 위드 코로나 개시 후 약 한 달 만이다. 아울러 그동안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이 되지 않았던 식당과 카페에 대해서도 방역패스가 작용된다. ⓒ천지일보 2021.12.3


◆백신패스 확대, 인원 축소에 충격 예상

이로 인해 폐업하는 점포들이 늘었는데, 문제는 정부의 강제적인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이 많았음에도 그에 따른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이나 영국은 봉쇄 조치에 따라 피해를 본 자영업자, 임대인, 실업자 등에게 피해금액에 걸맞는 수준을 지원해주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폈다. 그 덕분에 서민경제를 비롯한 국가경제가 빠르게 회복됐다.

반면 한국은 소상공인 집중보상 지원보단 2차에 걸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상당한 예산을 소요했으며, 이는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예산을 훨씬 뛰어넘었다. 지난 9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민지원금에는 11조원을 배치한 반면, 거리 두기 격상으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는 절반도 안 되는 5조 3천억원을 배정한 바 있다. 이는 피해를 본 자영업자 178만명에게 1인당 약 300만원밖에 돌아가지 않는 금액이었다.

이달 3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예산안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에는 총 3조 3천억원을 순증하는 데 그쳐 8조 9천억원을 증액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피해금액이 200조원을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손실보상 액수는 여전히 터무니없이 모자란 액수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정부는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며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했으며. 사적모임 인원에 대해서는 수도권은 기존 10명에서 6명으로, 비수도권은 12명에서 8명으로 낮췄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이번 조치로 각종 모임이 사실상 열리기 어려워 가뜩이나 위축된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며 “연말 대목을 기대했던 소상공인은 설상가상으로 더욱 전 업종에 걸쳐 큰 매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일상회복 방안이 시행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내려진 이번 방침으로 소상공인들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으며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안이 패키지로 수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하태경, 최승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재정립과 손실 전액 보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1.7.2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하태경, 최승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재정립과 손실 전액 보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1.7.20


◆자영업자 피해 최소화하는 방안은

전문가들도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만 방역도 지키면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의료시설이 확진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자 대선도 있고 하니 방역을 크게 강화하진 않았다. 그러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보상은 제대로 안해주고 스스로 책임지게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초기방역 대응은 물론 백신보급까지 늦어져서 지금의 사태를 초래했다. 미국과 영국은 임대료, 급여, 피해액에 대해 80% 정도 지급해 준 덕분에 경제가 크게 위축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하니 경제까지 어렵게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방역은 철저하게 하고 손실보상은 제대로 해줘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또한 “정부의 이번 방역 조치는 이도저도 아니게 어정쩡해서 큰 의미가 없다. 차라리 방역을 더 강하게 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던지, 아니면 위드 코로나를 그대로 유지하던지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의 손실보상은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받고, 꼭 받아야 할 사람은 못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받아야 할 사람만 꼭 받도록 해야 하고, 피해액이 충분히 계산되기 때문에 생색내기 수준에서 벗어나 손실보상 폭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3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먹자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수도권 최대 6명, 비수도권 8명까지로 축소하기로 했다. 위드 코로나 개시 후 약 한 달 만이다. 아울러 그동안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이 되지 않았던 식당과 카페에 대해서도 방역패스가 작용된다.  ⓒ천지일보 2021.12.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3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먹자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수도권 최대 6명, 비수도권 8명까지로 축소하기로 했다. 위드 코로나 개시 후 약 한 달 만이다. 아울러 그동안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이 되지 않았던 식당과 카페에 대해서도 방역패스가 작용된다.  ⓒ천지일보 20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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