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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성지 만든 과기부… 5G 불만, 와이파이로 퉁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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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5G 시대] 28㎓ 성지 만든 과기부… 5G 불만, 와이파이로 퉁치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루나미엘레에서 열린 ‘지하철 Wi-Fi 28㎓ 백홀 실증결과 발표 및 농어촌 5G 공동 이용망 시범 상용화 개시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천지일보 2021.11.26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루나미엘레에서 열린 ‘지하철 Wi-Fi 28㎓ 백홀 실증결과 발표 및 농어촌 5G 공동 이용망 시범 상용화 개시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천지일보 2021.11.26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가입자 2000만명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동통신 3사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국내 5G 가입자 수는 총 1836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보다 약 57만명 증가한 것이다. 5G에 가입하는 2000만명은 과연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을까? 5G는 상용화 이후 불통 품질, 비싼 가격 논란에 휩싸이며 지금까지도 비판받고 있다. 천지일보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5G를 집중 조명해본다.

통신 3사, 의무 구축 미이행 시 페널티

주파수 할당 취소 또는 이용기간 단축

통신 3사, 지하철 와이파이 공동 구축

전문가 “5G, 정부-통신사 짬짜미 정책”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8㎓ 5G를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공동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내년 4월 정부의 의무 구축 이행 여부 평가를 통과할 수 있을지, 통신 3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는데도 정부가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지 않을지 주목된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서울 여의도 루마니엘레에서 ‘5G가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행사를 열고 28㎓ 5G 와이파이 백홀 실증 결과 및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농어촌 5G 공동 이용 시범 상용화를 개시했다. 이날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어느새 5G 가입자는 1800만명을 넘어섰고 수도권 지하철 하루 평균 이용객 541만명 중에서 90%가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며 “5G 서비스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범 상용화는 전국 12개 시·군 내 일부 읍면에서 이뤄지며 통신 3사는 통신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범 상용화 지역을 선정했다.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는 이번 시범 상용화 후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필요한 안정화 조치를 수행한 후 2022년 연내 1단계 상용화를 실시하고 20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와 함께 행사에서 시범 상용 지역 현장의 5G 공동 이용망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SK텔레콤은 충청북도 청주시, KT는 경상북도 포항시, LG유플러스는 전라남도 여수시 현장에서 행사 현장과 화상으로 연결해 통화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비대면으로 참석한 충청남도 계룡시장은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에서 추진하는 5G망 공동 이용을 기회로 계룡 시민들이 5G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 뜻깊다”며 “계룡시도 지역 5G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임 장관은 “전국 곳곳에 5G 이용 가능 지역을 확대하고 지하철과 같이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통신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하철 와이파이 실증결과 확대구축, 농어촌 5G 공동 이용망 상용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5G 투자 확대를 통해 네트워크 안정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루나미엘레에서 열린 ‘지하철 Wi-Fi 28㎓ 백홀 실증결과 발표 및 농어촌 5G 공동 이용망 시범 상용화 개시 행사’에 참석해 ‘농어촌 5G 상용화’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천지일보 2021.11.26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이동통신 3사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루나미엘레에서 열린 ‘지하철 Wi-Fi 28㎓ 백홀 실증결과 발표 및 농어촌 5G 공동 이용망 시범 상용화 개시 행사’에 참석해 ‘농어촌 5G 상용화’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홍석준 의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구현모 KT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천지일보 2021.11.26

◆전국→농어촌 공동→지하철만이라도…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신설동역 지선 구간에 5G 28㎓를 적용해 와이파이 서비스 개선 실증을 추진해 왔다. 이날 공개된 실증결과에 따르면 5G 28㎓ 도입으로 이동 중인 객차 안에서도 600∼700Mbps 속도의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존 LTE 기반 와이파이 대비 10배 빠르다.

지하철에서라도 5G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게 만들려는 의도지만 그럴수록 5G 정책은 철저히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와 통신 3사는 전국 서비스가 안 되니까 농어촌 망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이제는 지하철에서만이라도 서비스해 불만을 조금이라도 잠재우려는 계획을 이행 중이다.

전(前) 통신사 직원인 익명의 한 통신 전문가는 “원래는 5G 전국 서비스를 각 사가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려는 것”이라며 “전국에 전부가 아닌 몇 퍼센트만 (구축)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부와 짬짜미한다는 걸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5G 이상은 로봇이나 자율주행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서 전국 어디든 구축이 돼야 하는데 (정책이) 처음부터 잘못됐다. 농어촌이라고 덜 구축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주파수 할당 취소 막을 수 있을까

통신 3사는 2018년 28㎓ 5G 주파수를 할당받으면서 올해 말까지 총 4만 5000여대 기지국 구축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말 기준 통신 3사가 구축 완료한 28㎓ 5G 기지국은 204개다. 사실상 연내 목표치 달성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통신 3사의 3.5㎓ 및 28㎓ 기지국 구축 현황을 내년 4월까지 확인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의무 구축 이행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할당 공고에 따르면 통신사는 망 구축 의무를 지키지 못할 시 ▲할당대가(주파수 값) 반환 없이 주파수 할당 취소 ▲이용 기간 10%씩 단축 등의 제재를 받는다. 할당 취소는 의무 구축 수량의 10% 미만으로 구축하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에 이뤄진다. 망 구축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거나 전체 이용 기간의 10%를 단축한다.

따라서 구축수량 10%(4500국) 이상, 정성평가를 포함한 종합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을 넘으면 할당 취소를 피할 수 있다. 정성평가는 전파 혼·간섭 관리, 망 이용계획 준수 여부 등 항목으로 구성됐다.

때문에 통신 3사는 지하철 와이파이 기지국 공동 구축을 각 사 의무구축 수량으로 정부가 인정해주길 바라고 있다. 이통 3사는 전체 지하철 구간을 3개로 나눠 사별 기지국 500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3사는 구축이 완료되면 타사가 구축한 기지국을 모두 연동, 총 1500개 기지국을 동시 활용한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이동통신 3사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루나미엘레에서 열린 ‘지하철 Wi-Fi 28㎓ 백홀 실증결과 발표 및 농어촌 5G 공동 이용망 시범 상용화 개시 행사’에 참석해 ‘농어촌 5G 상용화’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홍석준 의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구현모 KT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천지일보 2021.11.26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이동통신 3사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루나미엘레에서 열린 ‘지하철 Wi-Fi 28㎓ 백홀 실증결과 발표 및 농어촌 5G 공동 이용망 시범 상용화 개시 행사’에 참석해 ‘농어촌 5G 상용화’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홍석준 의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구현모 KT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천지일보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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