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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으로 뒤덮인 국감장… 올해도 민생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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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사이드] ‘대장동’으로 뒤덮인 국감장… 올해도 민생은 ‘뒷전’

[세종=뉴시스]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석에 관계자들이 대장동 의혹 관련 팻말을 부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화천대유=아빠의힘 게이트, 50억이 산재위금?' 팻말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판교 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팻말을 붙이고 있는 상태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5.
[세종=뉴시스]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석에 관계자들이 대장동 의혹 관련 팻말을 부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화천대유=아빠의힘 게이트, 50억이 산재위금?' 팻말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판교 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팻말을 붙이고 있는 상태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5.

나흘째 대장동 여야 난타전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공방

양측 ‘팻말 부착’ 신경전 여전

매해 되풀이 모습에 ‘국감무용론’도

전문가 “상시국감 방안 등 모색해야”

“‘대통령 중심제’ 등 권력 구조도 문제”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1일 본격 개막했지만, ‘대장동 논란’이 국감장을 뒤덮는 모양새다.

국감 나흘째인 7일에도 거의 모든 국감장에서 관련 이슈가 불거져 나오는 등 올해도 역시 민생현안을 다루는 ‘정책 국감’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속 비판의 목소리에도 국감 기간 내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정의 감시와 견제라는 국감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개선 방안은 없는지 살펴봤다.

◆나흘째 여야 대장동 놓고 충돌

여야는 이날도 대장동 의혹을 놓고 상임위 곳곳에서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무위의 국감에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배당금이 1154배라는 점을 띄우며 “은행 배임혐의가 짙다”고 공세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토위 국감에서 LH(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대장동 공공개발 사업을 포기한 경위에 민간개발업자의 로비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법사위 국감에선 민주당은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향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본격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김은혜 의원과 대장동 주민들이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공익감사 청구를 한 점을 언급하며 감사원을 압박했다.

전날도 마찬가지였는데, 특히 대장동 관련 ‘화천대유 50억 클럽’의 실명이 공개되면서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50억 약속 그룹으로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씨가 언급됐다”면서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폭로했다.

이에 이재명 캠프의 대장동 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은 “홍모씨를 제외하면 다 박근혜 정부 때 분들인데 왜 결론은 이재명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박 의원 말대로 6명이 실소유자라면 토건 기득권 세력과 일부 법조계, 정치인들이 합작해서 만든 작품으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직격했다.

국감장에선 민주당 의원들은 좌석 앞에 ‘화천대유=아빠의 힘 게이트’라는 팻말을 부착한 채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 등 야권은 ‘대장동 게이트 특검’으로 응수하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그제는 여야 간 대장동 공방으로 국감장 곳곳이 파행으로 얼룩졌다. 기재위, 국방위 등에서 국민의힘 등 야당이 관련 팻말을 국감장에 설치한 것을 두고 여당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분출됐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곽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국민의힘 안팎에서 의원직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 ⓒ천지일보 2021.10.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곽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국민의힘 안팎에서 의원직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 ⓒ천지일보 2021.10.2

◆해마다 ‘민생국감’은 실종

올해 국감도 ‘정책 국감’이 아닌 여야 간 정쟁의 장이 될 것이라는 상황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이번 국감을 앞두고 대장동 논란이 최대 이슈로 부각되면서 대선 구도와 맞물려 여야는 계기가 될 때마다 충돌해 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감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의혹을 속속 파헤치겠다”고 공언했다.

또 “민주당 측에서 증인, 참고인 채택에 매우 소극적일뿐만 아니라 아예 채택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결코 문재명(문재인+이재명) 지키기 국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이 이같이 별렀던 상황이라 대장동 공세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여야 간 극한 대치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작년 이맘때 열린 제21대 국회 첫 국감이 이른바 ‘북한군의 공무원 피살 사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이 국감 이슈가 됐던 것처럼, 올해 국감도 파행으로 흐를 것을 우려했다.

실제로 작년 국감은 ‘공무원 피살 사건’ ‘추 전 장관 아들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국방위는 물론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관련 이슈가 다뤄졌고, 국감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다.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였다.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었던 당시에는 ‘조국 국감’이라는 말이 나돌았을 정도로 모든 상임위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문제가 논란이 됐고, 법무부 국감을 하루 앞두고 조 전 장관이 장관직을 내려놓았음에도 여야 간 공방이 점철되는 등 정책 국감은 사실상 실종됐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4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지역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제공: 이재명 캠프) ⓒ천지일보 2021.10.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4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지역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제공: 이재명 캠프) ⓒ천지일보 2021.10.4

◆국감 개선 방안은

국정 전반 점검이라는 국감 본래의 목적보다는 해마다 여야 간 정쟁의 수단이 되는 등 되풀이되는 모습에 보다 실질적 운용을 위해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이 뒷받침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대두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매번 반복돼 나오는 얘기다. 연례행사로 ‘벼락치기’하는 국감보다는 상시국감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20여일간 한꺼번에 몰아서 하다 보니 야권의 경우 화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 상시적 국감을 통해 이슈를 분산시키는 전략도 방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실련이 지난해 4월 실시한 정치 분야 조사 결과, 당시 민주당·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 등 여야 4당은 국정감사 상시 운영 방안에 대해 일제히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국감 자체가 대선 정국의 수단이 돼버리는 형국이다. 더군다나 대선을 앞둔 국감에서 정책토론을 하겠느냐”면서 “이 문제는 대통령 중심제와 직결돼 있다. 근본적으로는 대통령 권력구조 등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야한다”고 박 평론가는 지적했다.

일각에선 국감 때마다 그간 거론됐던 ‘국정감사 무용론’이 올해도 고개를 들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회는 매년 폭로와 호통, 이벤트식 질의, 답변보다는 질문에 더 긴 시간을 쓰고 피감기관은 이를 이용해 모호한 대응으로 ‘일단 넘기고 보자’는 행태가 연출돼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평론가는 다만 “정부의 각계 인사를 민의의 전당에 불러내 견제에 나선 상황을 국민에 비추는 모습은 우리 민주주의 강점”이라며 “현재는 제도적인 한계라든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쓸모없는 것은 아니다. 개선 방안을 찾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교육위원회의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1.10.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교육위원회의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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