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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감서 대장동 사업 포기 해명 두고 여야 신경전
정치 국회·정당

[국정감사] LH 국감서 대장동 사업 포기 해명 두고 여야 신경전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위원회의 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1.10.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위원회의 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1.10.7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토위 국감에서 여야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장동 부지 공영 개발을 추진했다가 포기한 경위를 두고 맞붙었다.

앞서 LH는 2010년 6월에 작성한 내부 문서에서 성남 대장지구의 개발 예상 수익을 459억 원으로 추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당초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사업을 직접 설계했다고 말했는데, 공공개발을 하든지 민간개발을 하든지 해야는데 이를 혼용해 공동개발을 한 것”이라며 “지주들은 땅값을 제값을 못 받고, 분양가는 비싸게 받아 돈벼락을 맞았다. 이러한 일확천금을 분배하고 가르는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도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은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며 “양의 탈을 쓰고 탐욕스런 불독의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 공공개발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 각종 특혜를 남발하며 남긴 이익을 소수 특권층에게 나눠준 발생해서는 안 될 비리”라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민간사업자에게 수익률 제한이 없다는 점,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수의계약 남발 등의 문제도 연이어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LH의 사업 포기에는 당시 이명박 정부의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LH는 성남 판교대장 사업 철회 이유로 사업조정과 주민반발, 민간영역 참여 지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중 앞의 두 이유로는 사업 철회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합리적으로 당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와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이 포기하라고 외압을 했다는 이유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당시 신영수 의원이 LH 당시 사장을 면담한 점, 씨세븐 대표가 신 의원의 동생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점을 제시하며 “LH가 민간사업자의 로비에 굴복했던 것”이라고 했다.

한편 LH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한 이유로 “당시 부채 관리를 위해 적정 사업 규모를 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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