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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몰린 공인중개사들, 정부가 키운 집값 불똥에 위기
오피니언 기자수첩

[기자수첩] 내몰린 공인중개사들, 정부가 키운 집값 불똥에 위기

정승관 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이 중개수수료 개편 반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출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승관 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이 중개수수료 개편 반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출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이 27일에도 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반대 시위에 나선 것이다. 치솟는 집값에 이뤄진 7년 만에 수수료 개편이지만, 기존 요율보다 인하된 요율을 적용함에 따라 중개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소비자로선 환영할 일이지만, 중개사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리 편치만도 않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공인중개 수수료 인하 및 구간 세분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라 9억원 이상 매매, 6억원 이상의 임대차 거래 중개비는 많으면 절반 가까이 인하된다.

현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매매가 지나치게 올랐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오늘날, 중개비 요율 인하 발표는 소비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네티즌들은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다른 세금도 낮춰야 한다” “부동산에 가보면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비싸게 받는다” 등 환영하는 반응이었다.

반면 공인중개사들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인중개사의 희생으로 무마하려 한다”면서 “공인중개사만의 희생을 강요하며 생존권을 짓밟는 국토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대의 의사를 보였다.

이들이 주로 지적하는 부분은 전세 거래가 빈번한 6억~9억원대 요율 상한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 것이다. 현행 0.8%에서 0.4%까지 요율이 줄면서 9억원의 아파트의 전세 중개비는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줄어든다.

요율 상한이 줄어든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든 것이다. 협회는 지난해 1~7월 50만건에 달하던 거래량이 올해 같은 기간에는 38만 6000건 수준으로 22.3%나 줄었고,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 거래 건수도 급감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나치게 늘어나는 공인중개사도 문제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는 약 11만명이다. 또 6개월 사이에 6700여명이 늘며 역대 최고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고용불안이 만들어낸 합작이라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개입’이 부동산 시장에 ‘왜곡’을 만들어낸다며, 시장경제에 맡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규제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그 결과는 지금의 아파트값으로 나타났고, 여기에 얼어붙은 고용시장이 기형적으로 많은 공인중개사를 만들어 낸 것이다.

여기에 화룡점정을 찍은 것은 정부의 ‘소통법’이다.

정부는 6개월에 걸쳐 수수료 요율을 검토하고 개편안을 발표했다. 업계간담회 5회, 토론회 1회, 전문가 협의 1회 등을 통해 마련된 개편안이지만, 업계에선 반발이 심하다.

이유인즉슨 정부가 토론과 협상을 했지만 의견조율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 회의 일정도 사전 공지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걸쳤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결국 정부가 갖은 부동산 규제로 올려버린 집값의 피해를 공인중개사들이 보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민주주의에선 찾아보기 쉽지 않은 일방적인 소통법도 이들의 반발심을 키우는 데 한몫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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