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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본회의서 한덕수 인준안 표결… 한동훈 임명에 난항 예고
정치 국회·정당

20일 본회의서 한덕수 인준안 표결… 한동훈 임명에 난항 예고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으며 잠시 눈을 감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2.5.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으며 잠시 눈을 감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2.5.3

민주 “양당 20일 본회의 개최 합의”

한동훈 임명 강행에 민주당 ‘격앙’

박지현 “尹, 말로는 협치 뒤로 독선”

‘부결’ 가능성 크지만 고심 가능성도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국회가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다수당인 민주당 협조 없이 처리가 불가능한 한 후보자의 국회 인준 표결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한 후보자 인준안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민주당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양당 수석 간 20일 14시 본회의 개최를 합의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달 3일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47일 만에 표결이 이뤄지는 것이다. 민주당이 한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한 것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속되는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인준안은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그간 한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부정적 기류를 유지해옴과 더불어 윤 대통령이 이날 민주당에서 극구 반대해 온 한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만큼 민주당 당론은 ‘부결’쪽으로 기울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말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뒤로는 독선하겠다는 의도가 너무 분명히 드러났다”며 “누가 봐도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담기지 않았느냐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한 후보자 인준에도 영향을 줄 것인가’란 사회자 질문에 “저는 그렇게 바라본다. 지도부 논의에서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며 “전날(16일)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얘기하고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한 것에 대해선 협치 의지가 전혀 없다는 메시지인데 한덕수 인준을 기대하는 건 말도 안 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총리 인준안은 국회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없다. 현재 국회 의석수는 정원 300석, 재적 292석에서 민주당 167석, 국민의힘 109석, 무소속(국회의장 포함) 8석, 정의당 6석, 시대전환 1석, 기본소득당 1석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후보자를 인준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가운데, 167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판단이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일찌감치 한 후보자의 전관예우 등 문제를 지적하며 부적격이라는 판정을 내려 둔 상태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성 비위’ 의혹과 새 정부에 대한 발목잡기로 인한 역풍 가능성을 고려해 인준안을 실제 부결시킬지 여부는 고심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20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 후보자 인준에 대한 찬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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