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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에 금리인상 압박 커지고, 경기침체까지 韓경제 ‘총체적 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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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in] ‘3고’에 금리인상 압박 커지고, 경기침체까지 韓경제 ‘총체적 난국’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2021년~2022년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천지일보 2022.5.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2021년~2022년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천지일보 2022.5.5

금융위기 이후 최고수준 물가

5월 금리인상 가능성 더 커져

경기침체 압력 우려, 한은 고심

“방어막 갖춰 외환위기 대비”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국내 소비자물가가 금융위기 이후 최고수준의 물가상승률을 보이면서 이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기 침체 압력까지 감안해야 되는 상황이라 한국은행의 고심이 커져 간다.

고유가, 고물가에 환율까지 크게 오르는 ‘3고 현상’에 접어들었고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한국경제가 총체적으로 난국에 직면했다. 오는 10일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와 지난달 21일 취임하며 이제 막 업무를 보기 시작한 이창용 한은 총재의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
 

◆잡히지 않는 인플레 어쩌나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에 근접(4.8%)하며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꺾일 줄 모르는 고물가 압력에 한은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에 점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2020년까지만 해도 0%대를 유지하다가 작년 1월부터 1%대로 올라선 후 가파르게 상승곡선을 그렸다.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지속)’ 현상에서 ‘인플레이션(물가 인상 지속)’으로 전환 조짐을 보인 것은 2020년 11월부터였다. 그해 11월(0.2%)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뒤 12월(0.7%) 가파르게 올라 이듬해 1월 13개월 만에 1%를 넘겼다.

소비자물가는 작년 3월까지 1%대로 머물다가 4월(2.3%)에 2%를 넘긴 데 이어 10월(3.2%)에는 3%대까지 치솟았다. 그리고 올해 3월(4.1%)에는 4%를 돌파하고 말았다. 한은이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8월과 11월, 올해 1월과 2월까지 네 차례나 기준금리를 0.25%p씩 올려 연 0.50%까지 내려갔던 기준금리를 1.50%까지 빠르게 올렸음에도 물가는 좀처럼 잡힐 줄 모르고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제27대 한국은행 총재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임기는 2026년 4월까지 4년 간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2.4.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제27대 한국은행 총재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임기는 2026년 4월까지 4년 간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2.4.21

2월 말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데다가 전기요금 인상, 계속되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 수요 회복 등이 맞물리면서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팍팍하게 하고 있다.

연초만 해도 배럴당 80달러 수준이었던 국제유가는 러시아 전쟁 이후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았으나 최근 중국의 봉쇄조치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로 102달러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현 시점에서 70~80달러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하반기 중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국제유가 폭등으로 인해 국내 휘발유 가격은 연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10주 연속 올라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인 리터당 2004원을 찍기도 했다.

현재는 정부의 유류세 20% 한시 인하 조치로 3일 기준 리터당 1939원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고유가 대책의 하나로 20% 인하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적용했고, 원래 지난달 30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오는 7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고 인하 폭도 역대 최고수준인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가 현재로선 국내 기름값 상승세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원화 가치 곤두박질, 대비 방법은

최근 금융위기 수준으로 원화 가치가 곤두박질치는 것도 국내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악화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기축통화국인 미국·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을 서둘러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초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더욱 공격적 긴축을 할 수 있다고 시사하자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를 돌파해 꾸준히 상승했다. 이틀 연속 1200원대를 돌파한 것은 1년 6개월 만이었을 정도로 금융시장에 충격을 줬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상하이 봉쇄까지 더해져 금융시장 변동성은 더 커지면서 올해 1분기 하루 평균 외환거래는 656억 달러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환율 또한 지난달 27일 1272.5원에 거래를 마감해 약 2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후 1260원대에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게 될 경우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유출이 가속화되는 데도 영향을 주므로 이는 한국경제에 타격이 될 수 있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는 시각이 크다. 이에 외환위기에 대비해 한미·한일 통화스와프를 빠르게 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새 정부가 오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내한을 계기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은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작년 12월 31일 만료됐으며, 한일 통화스와프는 2015년 2월 만료 후 한일 관계 악화로 아직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한국은 한미통화스와프와 한일통화스와프가 있었기에 1998년 같은 외환위기까지 가진 않았다”면서 “그러나 현재는 외환위기를 방어할 두 개의 방어막이 사라졌다. 지금은 국가위기 상황이나 다름없다. 우리에게 외환위기가 올 경우 그 어느 나라도 절대 도와주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방어막을 갖춰야 하며, 외환보유고도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려 국제금융 경쟁력을 올리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제공: 인수위) ⓒ천지일보 2022.5.2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제공: 인수위) ⓒ천지일보 2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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