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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오피니언 칼럼

[미디어·경제논단] 공영방송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조맹기 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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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맞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물론 방송법이 존재하지만,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에 따라 공영방송의 이념과 제도, 그리고 방송법이 존재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방송의 기본골격에 대해서는 1990년 4월 방송제도연구위원회(위원장, 김규 교수)가 방송 서비스에 대한 대략적 논의를 했다. 그 논의에서 방송이념의 본질을 “수용자 개인의 차원, 사회의 공동체적 차원, 국가·민족의 차원”에서 규정했고, 방송제도의 차원에서 ‘국영, 공영, 민영 및 혼합제도’ 등을 규정했다.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된 상황에서 ‘수용자 개인의 차원’만 해도 복잡하다. 그만큼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가 넓다. 방송법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③방송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해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기본권 옹호는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등 보호가 으뜸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가 ‘국가·민족’의 보편적 서비스보다 절대 경시할 수 없다. 노동자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세계인들과 공급망을 두고, 일자리를 찾아 나선다. 당연히 각국의 이런 경제상황이라면 공영언론은 각국의 경제상황, 시장상황, 문화, 국가 형태 등 전문적 소양을 전할 필요가 있게 된다.

언론인은 오히려 우물 안 개구리들의 신세가 되기에 십상이다. 공영언론의 숫자가 많을수록 재정은 열악하게 되고, 보편적 서비스를 포기하고 더욱 좁혀 청와대 위주로 보도를 일삼는다. 국민 삶의 현장에 기자가 없다. 특수 이익 대변기구의 공영언론이 된 것이다. 물론 원론적으로 언론인은 외국 상황을 기업인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그들과 같이 뛰어야 한다. 특파원은 때로는 국정원의 역할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공영방송은 너도나도 국내 정치 게임하느라고 바쁘다. 그렇다면 그들은 공영언론의 세계를 향한 보편적 서비스를 아예 무시한다. KBS, MBC, 연합뉴스, YTN 등 공영언론의 차별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오래전 필자는 일본의 특파원 경우를 조사한 적이 있었다. 그들은 각국의 무역량의 정도에 따라 특파원을 보냈다. 보내지 않는 곳은 각 회사가 연합해 ‘정보 풀제’를 이용해, 외국의 실상을 시시각각 알리고 있었다.

1987년 이후 미디어가 수없이 많이 불어났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공영방송 숫자와, 공영방송에 걸맞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가다. 더욱이 이름은 공영방송인데 그 서비스 내용은 보편적 아닌 특수이익, 특정 정치의 선전, 선동, 진지전 구축의 기구로서 작동시킨다.

‘공영언론 미래비전 100년 위원회’의 성명서에서도 정치세력의 ‘프로파간다 공작소’ ‘정치언론인’에 대한 성토가 주류를 이뤘다. 각사의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인이 보낸 YTN 공영언론의 난맥상은 ‘적폐’의 연속으로 볼 수 있다. 공영방송의 보편적 서비스는 망각된 것이다. 실제 이념과 코트, 특수성만 강조한다. 방송법은 ‘그 시대의 지배적인 규범과 관습의 범위 안에서, 스스로를 규정해, 품격을 높이는 방송행위’로 규정하나, 실제 이는 구호일 뿐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총연맹과 그 색깔의 시민연대가 큰 소리를 할 입장도 못된다. 노조 출신이 주축이 돼 꾸린 보직자는 노골적으로 정치 편향성을 나타낸다. 국민·시장 친화적 보편적 서비스는 상실되고, 국가·민족의 이념의 보편적 서비스만 난무하다. 그 속내는 자기 정치가 주류를 이룬다. 김의철 KBS 사장은 지난해 12월 10일 사장 체제가 들어선 지 벌써 3개월이 넘어가지만 대선 결과만 관심이 있다(KBS노동조합 성명. 2022.3.10.). 그는 취임사에서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공영 미디어의 독립을 선언했다. 실제는 전혀 다른 풍속도로 진행된다. 또한 24시간 뉴스 채널의 YTN도 난맥상이 계속됐다. 우장균 YTN 사장은 정권교체로 안절부절 ‘살아남기’를 자임하고 나섰다.

지인이 보낸 카톡에서는 “지난 대선 동안 대표적으로 윤석열 흠집 내기 방송에 혈안이 됐던 YTN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뒤늦게 ‘당선인 일정 챙기기’ 등에 혈안이 됐다. 우 사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당선인 일정을 꼼꼼히 챙기라고 직접 지시하는가 하면 다른 방송사보다 라이브현장을 늦게 선보였다고 질책하는 등 뒤늦게 호들갑을 떨었다.” 또한 ‘YTN 정상화 촉구 모임’에서 “우장균씨는 ‘이사회에서 사장 취임 이후 경영개혁차원이라며 비워뒀던 상무자리에 자신의 최측근을 앉혔다.’ 우 사장의 정파성, 편파방송은 창사 이래 수많은 노력과 땀으로 일구고 지켜온 ‘공정’과 ‘균형’의 가치를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했다”라고 했다.

한편 이들 난맥상에 대해 ‘공영언론 미래비전 100년 위원회’가 2월 23일 발족식을 갖고, 3월 14일 첫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영방송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그 성명 과제는 ‘문재인 정권 5년… 보복과 어용! 민노총 언론노조… 각성과 성찰이 먼저다!’라는 과제로 포문을 열었다. 이 성명서는 지금까지 그 많은 공영방송에 성찰을 하자는 취지에서 개혁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그 구성원은 KBS, MBC, 연합뉴스, YTN, 학계, 법조, 시민단체 등이 참여했다. 공동상임대표로 강규형 명지대 교수,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 차기환 변호사 그리고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허성원 KBS 노동조합 위원장, 박소영 ‘행동하는 자유시민대표’ 등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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