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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수출제한’ 맞불에 공급망 위태… 국내 산업계 피해 불가피
경제 기업·산업

미-러 ‘수출제한’ 맞불에 공급망 위태… 국내 산업계 피해 불가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휘발유 값이 8일 기준 전국 평균 리터당 1853원, 서울은 1927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8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유가정보판. 2022.03.08.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휘발유 값이 8일 기준 전국 평균 리터당 1853원, 서울은 1927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8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유가정보판. 2022.03.08. (출처: 뉴시스)

민관, 산업자원안보 TF 개최

러, 韓 비우호국 명단 포함

200개 이상 품목 수출 금지

에너지·공급망 타격 심화돼

금융·물류 기업애로 잇달아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사태가 국제사회 간 수출제한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미국과 서방국은 러시아에 대한 수출 제재에 나섰다. 특히 미국은 최근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러시아는 비우호국가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에 대한 수출제한을 진행한다.

이 같은 상황에 글로벌 공급망이 요동치고 있다. 러시아 대신 다른 공급망 확보에 따른 수요 집중에 가격 인상 등 공급망 대란이 예상되고 이에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원자재 및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매점매석 금지 ▲긴급수급조정 등 시장 안정화에 신경 쓰는 모양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21차 산업자원안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자동차·조선·반도체·철강·가전·석유화학 등 산업별 협회와 석유공사·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무역협회·무역보험공사·코트라·전략물자관리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에 따른 현장 애로가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에너지의 경우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이나 미국의 조치 강화 등에 따라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이다.

특히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하는 등 에너지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부담도 더욱 가중되고 있다. 주요 제한 품목인 원유는 공급망 우려로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 9일 ℓ(리터)당 1892.4원을 기록했다.

공급망은 기업의 선제적 재고 확보와 대체선 발굴 노력에 힘입어 주요 품목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의 채산성 저하가 우려되며, 러시아의 특정 품목 수출 금지·제한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상황이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니켈 가격은 지난해 t(톤)당 1만 8000달러에서 올해 1∼3월 평균 3만 4000달러로, 무연탄 가격은 작년 기준 t당 137달러에서 올해 2월 249달러로 각각 큰 폭으로 올랐다.

러시아 정부는 10일(현지시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과 압하지야, 남오세티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특정 품목 수출 금지에 나섰다. 대상 품목은 기술장비, 통신장비, 의료장비, 차량, 농기계, 철도차량, 기관차, 컨테이너, 가공 기계(금속 및 석재), 모니터 등 200개 이상 품목이다. 또한 비우호국가(우리나라 포함 48개국) 대상 특정 유형의 목재 수출이 제한된다. 러시아는 이 같은 내용을 올해(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은 양호한 흐름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시상황 돌입에 따라 우크라이나와의 교역은 사실상 중단됐다.

특히 금융결제‧물류와 관련된 애로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피해와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제조 기업인 B사는 결제대금 송금은행이 미국의 특별지정 제재대상(SDN)으로 지정돼 대금 입금이 지연될 우려가 나온다.

음료 제조기업인 E사는 러시아 수출이 연간 300억~400억원 규모이며 러시아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퇴출 결정 이후 3월 선적물량을 전체 취소하는 등 러시아 수출이 잠정 중단됐다.

가전 기업 F사는 물류차질(주요 선사 신규운송 중단, 철도운송 일부구간 중단, 항공화물(KAL) 수송중단 등) 장기화로 인한 부품수급 애로 발생 시 현지 생산라인의 중단은 불가피하다.

특히 자동차‧조선 협회는 업종의 전반적 애로를 설명하면서 위기 상황에 걸맞는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조선협회는 미국의 대러 수출통제 조치인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적용면제에 따른 국내 수출통제 제도 조기 지침 마련과 함께 ▲러시아 거래 부품업계 긴급 자금지원 ▲현지 기업의 루블화 리스크 보완대책 마련 ▲러-우 사태 감안한 금융지원 자격요건 완화 등을 요구했다.

박진규 산업부 제1차관은 “사태가 장기화되고 격화되면서 주요국들의 제재조치와 위험요인이 더욱 다각화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원자재 및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한 수입선 다변화, 국산화 노력 등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사재기 등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해 협조해달라”면서 “정부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매점매석 금지, 합동 단속반 운영, 긴급수급조정 등 안정화 조치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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