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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들 50억’ 의혹 곽상도 수사 연내 마무리 물 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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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들 50억’ 의혹 곽상도 수사 연내 마무리 물 건너가나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1

지난 1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한차례도 소환 없어

최근 관련자 조사 재개

사건 정리 시간 촉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 수사를 연내 마무리 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27일 A건설 상무 B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A건설은 대장동 개발 초기인 2015년 산업은행이 주도한 컨소시엄에 자회사를 참여시킨 곳이다. 대장동 사업의 최종 승자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었고, B씨는 당시 A건설 소속으로서 공모사업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30일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검찰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검찰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1

검찰은 대장동 개발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화천대유는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줬는데, 이 돈이 퇴직금이 아닌 곽 전 의원을 보고 준 ‘뇌물’이 아니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현재 50억원의 퇴직금의 실수령액은 약 25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즉 검찰은 B씨를 통해 당시 공모 과정을 들여다보고, 김 회장에게서 당시 컨소시엄 무산 위기 과정을 살펴볼 것으로 풀이된다.

곽 전 의원 관련 수사는 그에 대한 구속 시도 실패 이후 감감무소식이었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일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를 다질 것이라 예상됐지만, 그 이후 검찰은 한 차례도 곽 전 의원 소환 조사를 벌이지 않았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1.10.8. (출처: 연합뉴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10월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1.10.8. (출처: 연합뉴스)

그렇게 한달 가까이 별다른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다가 드디어 검찰이 B씨를 부르며 곽 전 의원 수사에 다시 시동을 건 것이다.

애초 검찰이 곽 전 의원 사건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려 한다는 시각이 존재했으나, 검찰이 30일에도 소환 조사를 벌이면서 연내 수사 종료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었다.

모든 조사를 마치면 31일 하루 남는데, 과연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혹은 기소 등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관건은 내년부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의 법정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피고인이 내용에 동의해야만 피신조서가 증거능력을 인정받는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곽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국민의힘 안팎에서 의원직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 ⓒ천지일보 2021.10.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전 무소속 의원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곽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국민의힘 안팎에서 의원직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 ⓒ천지일보 2021.10.2

곽 전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에서 일관되게 검찰 관점 자체를 부정해온 만큼 재판에서도 피신조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확률이 존재한다.

한편 검찰은 B씨를 필두로 A건설 관계자들을 추가로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A건설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도 참여해 ‘푸른위례프로젝트’ 자산관리회사인 ‘위례자산관리’의 모든 지분을 보유한 C사 지분을 전부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례자산관리는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가족 명의로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또 구속기소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정재창씨가 대주주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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