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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에 난민 몰려온다…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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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에 난민 몰려온다…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 필요

“난민신청 첫 1년 동안 합법적인 경제활동 안돼”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올해 난민 신청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난민인권센터가 16일 공개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은 386명이다. 이는 지난해 난민 신청자 423명에 근접한 수치로 하반기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신청자가 717명에 달했던 2007년을 크게 웃돌거나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적별로는 파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출신 난민 신청자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90명과 82명 늘었다.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 신청자도 13명 증가했다. 난민인권센터는 “지난 3개월 사이에 이들 나라의 신청자가 증가한 것은 서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여러 분쟁과 정치적 혼란의 결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난민신청이 증가한 데 대해 “작년 연말부터 격화된 코트디부아르의 내전, 아프가니스탄을 넘어 파키스탄으로까지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는 탈레반의 공격 등의 영향으로 해당 지역의 난민 신청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난민인권센터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민주화 시위와 정치적 변동, 일부 국가에서 벌어지는 격렬한 시위 진압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난민신청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난민신청자는 199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3301명으로 이 중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올해 상반기 28명을 포함해 250명이다. 현재 691명이 심사를 받고 있다.

 

난민인권센터 최원근 사업팀장은 “난민 신청자 수는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도 이들에 대한 정부의 사회적인 처후 부분의 개선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사업팀장은 “난민들은 난민신청을 하고 2~3년을 대기해야 하는데 신청 후 첫 1년 동안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먹고 살기 위해 불법으로 일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다. 또 적응을 위해 언어적 문화적 교육도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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