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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감도는 국정감사… 대장동‧고발 사주 의혹 두고 폭풍전야
정치 국회·정당

전운 감도는 국정감사… 대장동‧고발 사주 의혹 두고 폭풍전야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에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손팻말이 붙어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1.10.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에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손팻말이 붙어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1.10.5

특검에 당력 쏟아붓는 야권

공수처 국감서 고발사주 공방

서울지검도 공방 치열할 전망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지난 1일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이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주 국감에서도 관련 의혹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또한, 오는 12일에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국감이 예정된 만큼 고발 사주 의혹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이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법조·언론·금융계 인사까지 뒤엉키면서 전선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감은 여야의 양보 없는 대결로 치닫는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정조준하며 특검 관철에 당력을 쏟아붓고 있어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오는 14일 국토교통위원회의 부동산원‧주택보증공사, 15일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감에서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오는 12일 공수처 국감을 진행한다. 이번 국감은 공수처가 출범 이후 9개월 만에 처음 치르는 것인데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선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예상된다.

반면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선 여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여당은 공수처의 박 원장 입건 결정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혹은 ‘고발 사주 의혹’ 보도에 박 원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공수처는 지난 5일 박 원장은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박 원장을 입건한 공수처는 정치 편향 논란에 관한 부담을 어느 정도 덜게 됐다. 다만 고발‧제보 사주 의혹 모두 정치 진영 논리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의 집중 공세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외에도 법사위 서울‧수도권 지검 국감에서도 여야의 충돌이 전망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최측근인 정민용 변호사, 김만배씨의 동생이자 화천대유 이사인 김석배씨,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성남 도시개발공사 관계자 등을 줄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감장에서는 수사의 공정성 문제, 윗선 수사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김웅 의원이 “자신을 대상으로 한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신청한 준항고 사건의 재판부를 배당하고 심리 중이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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