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10월 안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현재로서는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미국 의회는 앞서 한미 FTA 이행법안을 통과시켰다. 공이 한국으로 넘어온 가운데 정부와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FTA의 조속한 비준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협상에 따른 이익의 불균형, 독소조항, 중소기업과 농수축산업에 대한 피해대책 미흡 등의 이유를 들어 재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김동철 외통위 간사는 14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칙적으로 앞으로도 FTA를 계속 체결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현재의 한미 FTA는 국익이 철저하게 손상됐고, 독소조항과 국내 피해대책 미비 측면에서 보완하지 않으면 국회 비준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미국에서 FTA 이행법안을 처리한 이상 시간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FTA 비준안을 이달 안으로 처리하고, FTA 관련 부수법안 14개를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게 한나라당의 구상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14일 김진표 원내대표를 만나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끝장토론 개최를 합의하는 데 그쳤다. 한미 FTA와 관련해 17일 외통위에서 끝장토론을 진행한 뒤 재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한나라당 황영철 원내공보부대표는 “끝장토론 후 생각 정리가 있지 않겠느냐”고 전망했지만, 일각에서는 결국 강행처리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FTA 부수법안의 지경위 상정도 무산됐다. FTA 논란이 다른 상임위에도 번지는 모양새다. 14일 국회 지경위는 부수법안 7개를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민주당 측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부수법안을 상정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