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여야 공방… “월북 몰이” “북한 굴복시켰다”(종합)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실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당시 문재인 정부의 피살 사건 발표를 비판하는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왜곡하고 사실관계를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문 정부에서 주장한 발표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피살 사건 당시) 문 정부의 발표는 문제투성이”라며 “북한의 총격에 사살당하고 불에 태워진 공무원에게 월북 딱지를 붙였고 민주당 역시 월북 몰이에 장단을 맞췄다”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피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정부는 자국민 사망 경위는 뒷전에 두고 북한의 대남 통지문에 대해 신속하고 이례적으로 사과하며 사건 파장을 축소하고자 했다”며 “이제 누가 무슨 이유로, 어떤 경위를 거쳐 대한민국 공무원의 죽음을 왜곡하고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과거 청와대 관계자들은 선량한 공무원의 희생을 ‘도박 빚으로 인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했다’고 폄하했다”며 “사건의 진실을 은폐·왜곡하고자 한 숨은 뜻을 이제라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 ‘정치 권력적으로 해석을 할 문제가 아니며, (고인과 유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며 “국민의힘은 윤 정부와 함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이라고 전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해경이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 바뀌기 직전에 저한테 사실 양심 선언을 했다”면서 “(해경 관계자가) 제 의원실에서 와서 ‘수사하기 전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감청에 월북 내용이 있어서 월북이라는 큰 방향에 수사 결론이 나 있었고 나머지는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 짜맞춘, 억지로 짜맞춘 이런 수사였다”고 지적했다.

또 하 의원은 국방부 감청자료를 여야 동의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기록물로 묶였더라도 국방부에는 그 자료가 있으니까 확인이 가능하다”면서 “민주당도 억울하면, 자기들 주장이 맞다고 그러면 같이 팩트 체크를 같이 하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부에서 정보를 왜곡해 피살 사건의 사실관계를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친문계(친문재인계)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해경의 발표는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월북 의도를 인정할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려 오히려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문 정부의) 판단은 사건 발생 지역이 북측 수역이었다는 물리적 한계 속에서 군과 해경, 정보기관의 다양한 첩보와 수사를 근거로 한 종합적 판단”이라며 “윤 정부의 발표 역시 당시 문 정부가 특정 정보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라 단정 짓지는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도 윤 의원 주장에 힘을 더했다. 신 대변인은 “정권이 바뀌고 한 달 만에 판단이 바뀐 부분에 대해 (윤 정부가)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결론 낸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한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입장과 판단이 바뀌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자료를 열람하자는 주장을 두고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 위원장은 “사건 당시 여당 의원으로 자세히 보고를 받은 바 있어서 내용을 잘 안다. 관련 정보당국 등 월북으로 추정될 수 있는 감청이나 SI(특별취급정보) 자료를 갖고 월북이라고 보고한 거고, 일부 당국은 그런 자료가 없다고 한 것”이라며 “어떤 보고를 택할지는 첩보 판단의 문제지 정략이나 이념의 문제인가”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전 정권이 북한 눈치를 보며 설설 기었다는 것으로 몰고가고 싶은가 본데, 당시 문재인 정권은 국민 희생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고 이례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도 받았다"며 "북한의 눈치를 본 게 아니라 북한을 굴복시킨 일”이라고 힘줘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소연평도 부근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의 피격으로 사망하고 소훼된 사건이다. 당시 문 정부에서는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해양경찰은 지난 16일 “2020년 9월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A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전날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사과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