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인세율 인하에 “재벌 감세로 양극화 심화”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17일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한 데 대해 “조세 감면을 한다면 재벌 법인세 감면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킬 게 아니라, 유류세 감면으로 민생을 지원하고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유가가 10년만의 최고치다. 차 타기가 겁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의원은 “러우전쟁(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곡물 가격도 고공행진 중다. S&P는 글로벌 식량공급 쇼크가 내후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며 “물가, 금리, 환율이 모두 상승하는 3고(高) 현상도 지속 중이다. 스테그플레이션도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공공역할 확대를 예고하는데, 대통령은 이럴수록 민간에 맡겨야 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럴 때일수록 국가자원을 총동원하고 정파를 떠난 거국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전대미문의 팬데믹 이후 찾아올 더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거국비상경제대책위원회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민생위기에 여야가 어디 있겠나”라며 “집행부는 각 부처간 경제정책을 긴밀히 공조하고 입법부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법률 제·개정이 시급하다. 고통분담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영, 노선, 계파 등 갈등적 요소는 과감히 내려놓고 오직 국민, 오직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합심 협력할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