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된 윤석열 정부… ‘청와대 개방’ 등 긍정평가, ‘檢인사’는 아쉬워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한 달을 맞았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진행한 점과 더불어 부작용과 혼란 없이 약속대로 청와대를 개방한 것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반면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을 대거 발탁한 데에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들렸다.

전문가들은 청와대 개방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언한 약속이라는 점과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실천한 것을 두고 높이 평가했다. 특히 “소통하는 대통령”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이러한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해석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청와대 개방에 대한 다수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켜낸 것은 잘한 점”이라며 “대선 때부터 약속해 왔던 것을 그대로 국민 앞에 행동으로 보였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권을 교체하고 난 다음 광화문 대통령을 약속했다. 하지만 청와대를 이전시키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장성철 정치평론가도 이에 대해 “청와대 이전을 통해 여러 가지 부작용과 혼란이 크지 않았고 참 잘한 결정”이라며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준 것 자체가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높게 평가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또 새 정부 출범 후 가장 이른 시기인 11일 만에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때 외교 초보치고는 무난하게 넘겼다”며 “윤 대통령은 당시에 거대한 정상을 만났다. 집무실도 이전하는 등 이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개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 뒷소리가 안 좋은데, 그런 점이 없는 것으로 본바 점수를 좀 줬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는 대북 군사동맹과 함께 첨단기술, 공급망, 글로벌 이슈 등을 다시 견고히 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또 기술·공급망 협력을 위한 ‘경제안보 동맹’ 구축도 나왔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한 게 대표적이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요직에 검찰 출신들이 중용된 것을 두고 일어난 ‘검찰 출신 편향 인사’ 논란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매우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

박 교수는 윤 대통령의 인사 문제를 두고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대다수 검찰 쪽에서 장관 후보자를 인선했다. 검찰 중에서도 자기 친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에서 가지 말아야 할 금융감독원 등의 자리를 검찰 출신이 차지했다”며 “이런 것이 서슴없이 저질러지고 있다. 굉장히 안 좋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또 과거 정부와 현 정부의 모습을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군사 정권 때 사람들이 육군사관학교 나와서 아무 곳이나 갔다. 그 비슷한 모습으로 2022년에 나온다는 것은 아주 웃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2년 판의 검찰 공화국”이라며 “지금 시기적으로 그런 건 상상도 못 할 건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워낙 집권 초기와 언론의 우호적인 분위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정치평론가도 윤 정부의 검찰 출신 인사 문제에 대해 “새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인사 문제”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문제도 그렇고 자질이 부족한 인물이 많다. 그리고 검찰 출신이 대거 발탁된 점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명분이 능력대로 임명하는 것”이라면서도 “(검찰 출신을 대거 등용한 점에서) 대한민국에는 검사보다 능력 있는 사람은 별로 없고 특히 여성은 더더욱 없다는 이야기다. 이런 것들은 인사의 원칙이나 인사 정책의 어떤 신념이나 철학에도 상식 밖”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쉬운 평가로 나온 것은 거대 야당과의 협치 문제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사에서 협치를 강조했지만, 윤 대통령의 행보가 협치와 거리가 멀다는 비판도 제기됐었다.

박 정치평론가는 “협치는 이미 물 건너갔다”며 “지난 8일 검사 출신 인사 비판의 답으로 문 전 대통령 때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 도배했다는 등 남이 하니 나도 한다는 방식을 했다. 그렇게 해서 무슨 협치가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또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실험 여부에 따른 안보 위기 ▲높아지는 물가상승률 ▲노동계 고강도 투쟁 ▲부동산 문제 등 앞으로의 과제가 산적해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