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업로드 상한제 데이터 폭증 해결안으로 적극 검토”

이날 방통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데이터 트래픽(통신량) 폭증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업로드 상한제’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를 최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좋은 아이디어”라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데이터 트래픽 폭증에 관한 우려가 계속됐다. 또한 이동통신사들은 일부 해비유저들의 과다한 데이터 사용으로 통화 품질 저하, 망 과부하 등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유무선 환경에서 다른 사용자의 데이터 사용 속도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로드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진 의원이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선 무제한 요금제 사용자 상위 1%가 전체 트래픽 사용량의 45%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유선 인터넷 또한 정액제 사용자 중 이용량 순에서 상위 5%가 전체 트래픽의 49%를 차지할 정도로 독점이 일어났다. 이 같은 이유로 이날 진 의원은 최 위원장에게 업로드 상한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데이터 트래픽을 독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P2P 파일공유나 웹하드를 사용하는 업로드 헤비유저(과다 사용자)들로 보고, 방통위와 협의해 1인당 하루 업로드 트래픽 총량 한도를 정해 트래픽 독점을 방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