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의 관심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 尹측이 내놓은 이유 5가지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윤 당선인 측은 이에 대해 ▲국민들의 일상적 불편 최소화 ▲소통하는 열린 대통령실 구현 ▲국가안보 수호를 위함 ▲소요 예산 효율성 ▲국민들을 위한 청와대 재탄생 등 5가지 이유를 밝혔다.

윤 당선인 측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 후 서면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면자료에는 대통령실 이전의 필요성과 일각에서 제기되는 용산 이전의 비판에 대한 해명들이 있었다.

윤 당선인 측은 “광화문 정부 청사는 전파 차단으로 인한 시민들의 통화 방해, 집무실 주변 집회 금지로 인한 광화문 광장 이용 제한 등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며 “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인근은 이미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추가적인 규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소통하는 열린 대통령실 구현’에는 용산공원 개방을 통해 시민들과 수시로 소통할 수 있다고 했다.

국가 안보 측면에서는 “기존 광화문 정부 청사는 지휘통제 시스템이 없어 기존 청와대 지휘 벙커 시설을 이용해야한다. 이로 인해 적시적 대응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완전히 돌려드리겠다는 약속도 지킬 수 없다”며 “용산 대통령실은 유사시 지휘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국가 안보 대처가 신속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 이전 시 지휘체계 재설치 등 국가안보 공백 발생 우려’에 대해선 “현 국방부 상황실은 청와대 상황실로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휘체계와 C4I 체계 운영에 시간적 공백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며 “군 통수권자와 군사작전 지휘부가 근접한 장소에 생겨 유사시 신속한 소통과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이로 안보대비 태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예산 면에서도 용산 대통령실이 유리하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윤 당선인 측은 “임대비용을 고려하면 소요 예산 면에서 광화문 이전보다 용산 이전이 훨씬 비용이 절감되고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방부 이전 1조원 이상 예산 소요’ 지적에 대해선 “이번 이전은 가용한 유휴시설을 이용해 조정하는 방안으로, 리모델링과 이전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 소요된다. 국방부 지역에 있는 모든 부대가 건물을 신축해 이전한다는 가정은 맞지 않다”며 “중장기적으로 합참이 수방사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지휘통제시설은 구축된 시설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이유는 ‘국민들을 위한 공간으로의 청와대 재탄생’이었다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를 100% 국민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다”며 “최고의 정원으로 불리는 상춘재 녹지원, 청와대 본관 등 청와대 부지뿐만 아니라 북악산 등산로, 서울성곽 산책로, 광화문 광장 등 일대 전체가 국민들에게 온전히 환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릉부터 경복궁 인근 등 군사구역으로 묶여 있던 강북지역의 군사구역 해제로 주민 편의가 증진되고, 개발 가능성으로 더 살기 좋은 강북으로 부가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각에선 여전히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날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전을 통해 생기는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다. 특히 불가피하게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고 지휘 통제 시스템 등이 있는데 일부는 새로 구축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국방부 시스템 문제, 국가 안보 등에선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우려하는 것은 윤 당선인의 집권에 반대했던 국민의 절반이 다시 결집해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를 낼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소통을 위해 이전한다면서, 정작 소통할 줄 모르는 결정이었다는 생각이다. 시작하는 첫 단추를 잘못 채웠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공식화되면서 70년 넘게 권력의 정점 바로 옆에서 그 명멸을 지켜본 청와대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그동안의 대통령의 권위를 상징하는 건물이었던 청와대를 이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바꿔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구상이다.

청와대는 원래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전 대통령이 ‘경무대’라는 이름으로 사용했다. 이어 윤보선 전 대통령이 1960년 당시 4.19 혁명 분위기 속에 경무대가 지닌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이름을 ‘푸른 기와 집’을 뜻하는 청와대(靑瓦臺)로 바꿨다.

이후 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현재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곳을 사용하면서 청와대는 명실상부한 ‘권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