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2년 2월 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2.24
(서울=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2년 2월 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2.24

연 이자부담 39조 7천억원↑

연준 3년 만에 금리인상 단행

한국경제 영향 부작용 불가피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본격 금리인상에 나선 가운데 연준의 금리인상이 지속될 경우 한국은행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 가계의 이자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연 가계 대출 이자 부담은 39조 7000억원 증가한다는 추산이다.

연준은 15~16일 이틀간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내면서 현재 0.00~0.25%인 기준금리를 0.25∼0.5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연준은 2015∼2018년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했는데, 마지막 인상은 2018년 12월이었다. 그러다가 2019년 7월부터 다시 금리를 내렸고 2020년 3월 이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경기 대응을 위해 금리를 제로(0)에 가깝게 파격적으로 낮췄다.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dot plot)를 보면 올해 말 금리 수준을 1.875%로 예상했다. 올해 남은 6번의 FOMC 회의 때 0.25%포인트씩 인상하는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경우 6번 모두 인상을 예고한 셈이다. 작년 12월 점도표상 3회 인상보다 인상 폭과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7일 ‘미국 금리인상의 한국경제 영향과 시사점’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 경제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은 인플레이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9%로 1982년 1월 8.4% 이후 4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워싱턴=AP/뉴시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1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한경연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통화량 등을 경제변수로 설정해 적정 단기국채 금리 수준을 추정했다. 한경연 조사 결과 6개월 만기 미 재무부 채권의 적정금리는 2.1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지난해 4분기(10~12월) 미 평균 재무부 채권 금리수준이 0.10%이므로 추가로 2.04%p가 더 상승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면, 단기국채 금리가 적정수준을 보일 때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단기 국공채금리가 미국의 적정 금리상승 폭만큼 오를 경우 가계대출 금리는 2.26%p 올라가는 것으로 추산했다. 금리인상에 따른 연간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은 39조 7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비율과 전체가구 수를 따지면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당 이자부담은 340만원씩 늘어난다.

한경연은 예상환율변동을 감안한 미국과 한국 간 금리차이(미국금리-한국금리) 등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외국인투자자금 순유입비율로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도 추정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 6개월물 채권금리가 작년 4분기 대비 2.04%p 상승하면 한국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금의 순유출 규모는 31억 5000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미국의 이번 금리인상을 계기로 글로벌 긴축랠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비율이 높은 상태이므로 기업경쟁력 제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확대 등으로 민간의 금리인상 방어력을 확충하고 재정건전성 등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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