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추경, 소상공인 지원·유가 대응 포함 전망… 尹 손실보상 제도 손볼듯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5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실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후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 규모와 재원 마련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도 있어 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물가 대응책 등도 함께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공약집과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인터뷰 등에 따르면 당선인은 취임 후 100일간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시행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손실보상 방식이 불완전하다고 판단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소상공인에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하고,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의 절반을 선(先)보상하는 것이 윤 당선인의 구상이다.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은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방역지원금 300만원) 정부안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 만기를 충분한 정도로 연장하고 세금,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하는 동시에 금융 지원 등을 통해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소액 채무 원금을 90%까지 감면해주는 방식의 긴급구제식 채무 재조정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 당선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한 재정자금 규모는 50조원이다. 방식에 따라 추경 규모가 달라질 전망이다. 당선인은 우선 인수위에 코로나위기대응TF를 설치해 코로나19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어떤 방식으로 공약이 실현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소상공인에 일시 현금 지원 방식의 방역지원금을 600만원 추가 지급하고 손실보상 제도도 손보는 ‘투트랙’이 될 것인지, 아니면 손실보상 제도만 개편해 보상액을 늘려주는 방식이 될지는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초 대선을 앞두고 320만명 소상공인에 300만원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9조 6천억원의 예산을 썼다. 공약대로 6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려면 최소 19조 2천억원이 더 필요하다. 더구나 손실보상 제도 개편을 보는 데도 추가 재원이 들어간다. 당장 2분기부터 손실보상 대상과 금액을 모두 늘리려면 수조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고, 소급 적용까지 검토한다면 필요한 예산은 더욱 많아진다.

방역지원금을 더 주고 손실보상도 당장 확대하려면 추경 규모는 최소 2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다만 손실보상 제도만 바꿔 향후 지급액을 점차 늘려 장기적으로 50조원의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갈 경우에는 일단 우선 진행할 추경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계속 치솟는 유가나 피해 관련 대책도 추경에 담겨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를 3개월 연장하기로 하면서 세수는 1조 3천억원 넘게 줄어들게 돼 이를 반영해야 한다. 유류세 인하율을 확대하면 세수 감소분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유가가 지금보다 더 오르면 유류세 환급과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등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을 추경에 넣어야 할 수도 있다.

결국 추경 규모와 내용을 결정하려면 물가 상황과 재원 마련 방안이라는 변수가 따르는 셈이다.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까지 눈앞에 두고 있는데 수십조원 규모의 추경으로 인해 시중에 대규모 유동성이 추가로 풀리면 물가 상승 압박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 한국은행이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에 맞춰 추가 금리인상을 검토하고 있는데, 정부가 ‘슈퍼추경’을 편성한다면 자칫 재정과 통화정책이 엇박자를 낸다는 비판도 감수해야 한다.

재원 마련도 고민거리다. 윤 당선인은 재정건전성의 급격한 악화는 피해야 한다는 기조를 보여온 만큼 4월 이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는 지난해 초과세수와 올해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올해 첫 추경을 편성하면서 11조 3천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지난해 초과세수 중 일부는 이를 갚는 데 써야 한다.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도 한계가 있다. 올해 607조 7천억원 예산 중 절반은 복지 등 의무지출이고, 나머지 절반의 재량지출도 인건비, 계속사업 등을 고려하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윤 당선인이 언급한 50조원을 이번 추경으로 모두 편성한다면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경우 1075조 7천억원의 국가채무는 더 불어나고 국채시장도 혼란을 겪어 전체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새 정부가 경기회복과 물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인데 특히 물가를 빨리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도 “소상공인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물가에 영향을 준다 할지라도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이 먼저이므로 재정을 적극적으로 풀어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