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금융지원’ 실행 세부계획, 언제 나오나… 尹 인수위 구성 후 발표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 실행계획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구성 이후 발표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대 90% 원금 감면’ 등 ‘코로나 긴급구조플랜’을 공약한 만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대책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처의 4차 연장을 결정한 뒤 전 금융권과 세부 실행계획 및 맞춤형 추가 지원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부대 의견 취지 등을 종합 고려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한 차례 추가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모두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권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제공한 만기연장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16조 6000억원이다. 원금과 이자 상환유예 잔액은 각각 12조 2000억원과 5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이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만료 시점을 세 번 연장한 상태다. 2020년 9월과 지난해 3월, 같은 해 9월에 이르기까지 매번 6개월씩 기한을 연장했다. 이에 은행 연체율이 연일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융리스크가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로 인해 가려지는 ‘착시효과’가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경영 실태 미시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금융권과 논의해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세부 실행계획은 이달 하순에 공개될 예정이다. 4차 연장 방침은 이미 결정됐으나, 윤 당선인 측에도 설명해야 하는 만큼 인수위가 구성된 이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맞춤형 지원은 자영업자 경영 실태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며, 매출액(카드 결제액) 등이 기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지원대책에 윤 당선인의 공약을 반영될지도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후보 당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플랜을 즉각 가동하겠다”며 “과감한 금융지원과 함께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긴급 구제식 채무재조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기존 대출금 만기를 충분히 연장하고, 세금,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소액 채무에 대해선 원금 감면 폭을 현재의 7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최대 2조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권 매입사업 규모를 5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법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