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16일 야권의 반발 속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에 상정됐다.
한나라당 소속인 남경필 외통위 위원장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이 이날도 야권의 반대로 벽에 부딪히자 결국 직권상정 카드를 썼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일부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점거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김동철 간사는 “앞으로 미국 행정부가 이행 법안을 미국 의회에 제출하지 않거나, 미국 하원이 TAA 법안을 처리하기까지는 FTA 심의를 개시하지 않겠다고 동의해 달라”고 요구했고, 남 위원장은 “미국 의회에서 TAA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논의하지 않겠다. 다만, 여야정 협의체는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은 FTA 비준안 상정을 ‘날치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외통위가 여야 합의로 한미 FTA를 상정할 것과 미국이 처리한 뒤에 처리하겠다는 철석같은 위원장의 공언을 식언하면서 갑자기 태도를 바꿔 날치기 직권상정을 감행했다”며 “짐작건대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 앞서 선물을 준비하기 위한 청와대 지시가 아니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개탄스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농민이 한미 FTA의 최대 피해자”라며 “쌀 생산량이 최악으로 감소하고, 쌀값이 절단 나는 상황인데, (이 대통령이) 미국에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기 위해 무리한 상정을 했다”고 반발했다.
이날 직권상정을 감행한 남경필 위원장은 미국 의회가 한미 FTA 이행법안을 처리하려는 게 객관적으로 명확해지는 시점에서 한미 FTA를 상임위에 상정하기로 했던 여야 합의를 직권상정의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