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포털사이트 등 사이버공간상에서 북한 정권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을 찬양하는 ‘친북·종북 게시물’이 최근 몇 년 동안 수십 배 증가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대해(한나라당) 의원이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친북·종북 게시물 삭제 요청 및 권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 7월까지 경찰청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 요청을 하거나 관련 사이트에 삭제 권고를 한 친북-종북 게시물 건수는 13만 8417건에 달했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게시물은 해마다 급증해 2008년 1793건이었던 것이, 2009년 1만 4430건, 2010년 8만 449건, 지난 7월까지 4만 1745건으로 늘어났다.
이 게시물 대부분은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게 많고 지난해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난 뒤 이 사건이 모략·날조라는 내용을 담은 것도 있었다.
특히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홈페이지에는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된 친북·종북 게시물이 26건 올라왔으며 이에 경찰은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류모 한총련 의장을 구속하는 등 한총련 간부 2명을 사법처리했다.
지난 2008년부터 경찰청은 3년 7개월 동안 국내 사이트에 친북·종북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154명을 적발했다. 또 16명을 구속기소하고 13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터넷 공간을 통한 정보의 유통이 최근 몇 년 새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광범위해졌다”면서 “경찰 등 관계 당국이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계 전문가들도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는 “기본적으로 국가보안법이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반하는 행위 또는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선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법으로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결과로 나타났다”면서 “표현의 자유라는 보호막으로 이를 방치했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15대 국회의원)는 “이명박 정부가 성립된 이후에 지난 몇 년간 좌파 활동이 더 노골적으로 양성화하고 있다”면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상당히 걱정스럽다. 정부의 대공 정책에 허점이 노출된 것”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