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장 직권상정 거부..21일 본회의 다시 열기로
(서울=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의 16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또 무산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본회의를 열었지만, 여야가 조 후보자에 대한 한나라당의 `권고적 찬성' 당론 채택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두 인사안 모두 상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는 대신 여야가 기존에 합의한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관련 안건 11건과 재외국민선거의 절차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등 법안 6건은 각각 의결했다.
국회는 지난 9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두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당시에도 조 후보자 인선안 처리 방식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 의결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 후보자 선출안 통과에 한나라당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
손학규 대표는 "조 후보자는 재야법조계의 대표적인 양심이고 명망이 높은 분인데 이런 분을 거부한다는 것은 민주정치의 기본을 흔드는 것"이라며 "조 후보자 선출안의 선(先)해결ㆍ동의 없이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투표에 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에게 야당 추천 몫을 존중해달라는 취지의 협조문을 전달했으나, 한나라당은 의원총회에서 조 후보자 선출안에 대해 당 차원의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내 반대 기류로 조 후보자 선출안만 부결될 것을 우려한 민주당이 두 인사안건의 상정을 거부하고, 박희태 국회의장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며 직권상정에 반대함에 따라 표결처리는 결국 무산됐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도 사법부 수장의 공석 위기를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본회의를 21일 다시 열기로 했다. 그날까지 원만한 여야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