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는 미국 의회가 한미 FTA 이행법률안 처리를 10월 이후로 미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 FTA의 상임위 상정을 연기했다. 여야는 미국 의회가 한미 FTA 이행법안을 처리하려는 게 객관적으로 명확해지는 시점에 한미 FTA를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객관적으로 명확한 시점’이란 ▲미국 상·하원이 한미 FTA 이행법안의 처리 일정을 합의하는 시점 ▲미국 정부가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로 발표하는 시점 ▲이행법안이 실제로 의회에 제출되는 시점 중 하나를 말한다.
여야는 미국 의회와의 연계로 한미 FTA 상정 시기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다. 문제는 미국 쪽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10월에도 재정적자 감축 문제 논의 등 빡빡한 일정을 처리해야 하는 미국 의회가 한미 FTA 이행법안을 제때에 처리해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의회의 FTA 처리 시기에 대한 여야의 전망도 엇갈린다. 한나라당 남경필 외통위 위원장은 미국 정부의 FTA 비준안 제출 시기를 이번 달 20일경으로 전망했지만, 민주당은 9월은커녕 10월도 장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1일 “정부는 한미 FTA 낙관론에만 빠져 있다”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 미국 의회 개원 후 3주간 진행되는 9월 국회나 10월 국회에 한미 FTA 이행법률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지만,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할 이행법률안조차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재촉하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일 “각 부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당정 간에 긴밀히 협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