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복지 논란’으로 시끌

복지 지출 확대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보편적 복지’ 수준까지 복지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론자는 방만한 재정 지출에 따른 재정위기를 우려하며 맞춤형, 선택적 복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오전 자유토론에서 고승덕 의원은 “유럽의 재정위기는 방만한 복지지출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며 무분별한 복지지출을 경계했다. 미국 국가최고한도법 제정을 예로 제시한 그는 “우리나라도 재정 건전성, 규모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균형예산 편성에 관한 원칙이 명시된 법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일표 의원은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복지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복지 확대론을 주장했다. 그는 특히 40대 표심을 끌어오기 위해서라도 복지에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에서 복지 논쟁이 달궈지고 있는 이유는 10.26 재보궐선거에서 복지 문제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당론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연찬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한 뒤 차후 복지 관련 특위를 구성해 당론을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