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9월 입법 논의”
언론노조는 파업을 통해 국회가 8월까지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 관련 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올 12월 종합편성채널로 방송에 진출하는 조선‧중앙‧동아‧매경 신문이 방송에 앞서 벌이는 ‘직거래 광고 영업’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언론노조는 “이들이 올 12월 방송 동시 개국을 앞두고 기업과 직거래 광고 수주에 나설 것이며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어 이를 제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노조 측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사가 미디어렙을 거치지 않고 직접 기업과 광고를 거래할 경우 30%의 광고 증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의 경쟁구도에서 4사 종편채널이 끼어들 경우 3~5년 후 이들의 광고비 점유율은 8~15%에 도달한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종편이 직접 영업을 하게 되면 지상파 방송사들도 종편을 따라 독자 영업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럴 경우 미디어 생태계가 정글 같은 약육강식의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월부터 미디어렙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있었지만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았다. 이에 언론노조가 파업으로 강력히 대응하자 23일 한나라당은 “미디어렙 관련법을 9월 이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돼도 여야 간 의견차가 얼마나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민주당은 ‘1민영 1공영(MBC 공영채널)’ 체제로 종편 보도 채널 광고 판매를 미디어렙에 의무 위탁하는 방안을 당론화했고, 한나라당은 뚜렷한 당론을 제시하지 못하며 일각에서 종편의 광고 판매에 대한 규제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이와 관련 언론노조 측은 “한나라당이 8월 국회에서도 미디어렙 법을 일부러 입법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12월 개국 예정인 조‧중‧동‧매경 종편에 직접 광고 영업의 길을 터주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계에서는 미디어렙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종교방송이나 지역방송 등 중소규모 방송사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언론노조는 “8월 미디어렙 법 제정이 안 되면 9월까지 끝장 투쟁해 한나라당을 심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미디어렙: 우리나라 대표적인 미디어렙 기관은 80년에 설립된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로 지상파 방송의 모든 방송광고를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되어 있다. 미디어렙은 광고주가 방송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보도 제작에 개입하거나 역으로 방송사가 광고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차단해 방송의 공공성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장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