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900조 눈앞… 나라살림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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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호금융 대출 억제 본격 나서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9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지난해 가계부채는 80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각종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고자 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1년 새 빠르게 늘어나 현재 900조 원에 다가서고 있다.

지난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전 분기보다 18조 9000억 원 늘어나 876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집계되지 않았던 증권사·대부업·연기금 등의 가계대출도 추가됐다.

가계부채는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카드사 및 할부금융사 외상판매)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데 특히 마이너스통장 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이 다섯 배나 늘어나 문제로 지목됐다.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면 금융시장 전반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2분기 가계소득에서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가계의 이자 부담은 더 컸다. 소득기준 하위 20%인 1분위 이자비용이 2분기에 3만 188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8%나 급증했다.

이러한 이자 부담 급증은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저축률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만 해도 가계에 상대적으로 여유자금이 많았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고금리·고환율 정책을 펴 기업의 체력을 키웠고 결국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가계의 저축률이 떨어져 이러한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게다가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OECD 평균의 2/5 수준인 2.8%에 그쳤다. 가계저축률 하락 속도도 1990년 이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수준을 나타냈다.

아울러 가계저축률이 1%p 하락하면 경제성장률이 0.15%p 둔화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가계 빚이 늘어나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결국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진행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재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의 급격한 대출증가를 억제하는 데 본격적으로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최근 행정안전부에 새마을금고 감독강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또 상호금융 대출한도 강화 대책도 진행하기로 했다. 은행권 대출 억제로 인해 사람들이 상호금융사로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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