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금강산 관광 지구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산가족만이라도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제대 통일학부 김연철 교수는 23일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 주최로 열린 ‘금강산관광 재개, 해법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북한은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면, 이번에는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한 해법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지속적인 이산가족 상봉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전면적인 금강산 관광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이산가족을 중심으로 한 금강산 관광은 현실적인 타협책이 될 것”이라며 “다만 시범적인 관광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북한 측의 (박왕자 씨 사건에 대한) 사과의 재확인과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된 사업자·당국 간 합의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특히 “최소한 현재 수준에서 실현 가능한 금강산 관광 재개 조건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은 이미 사과용의를 밝혔고, 재발 방지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했다. 현대라는 사업자가 북한 당국과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정부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북한법 전문가 한명섭 변호사는 “금강산 관광 사업 중단에 대해 중국 베이징에 있는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경우 북측에 유리한 결정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나선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금강산 관광이 어느 시점에 재개되든지 일단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관광을 하도록 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북한의 특구법에 따라 새로 등록을 하는 순간 현대는 독점권을 상실하게 되고 이는 금강산 관광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