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법인세 추진 합의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독일과 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유로채권 발행 합의가 무산됐다.

17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열린 두 나라 정상회담에서 유로채권 발행과 유럽재정안정기구 기금 확대 제안에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두 정상은 대신 유로존 공동경제위원회를 창설하고 1년에 2차례 정례회의를 열어 유로존 금융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공동 법인세 도입에는 합의했다.

신문에 따르면 사르코지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유로 본드는 언젠가는 상상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이는 유럽 통합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만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르켈 총리도 “유럽이 아직은 마지막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단일의 빅뱅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신문은 이번 정상 합의에 따라 두 나라 재무장관이 세율을 포함해 2013년부터 공동 법인세를 발효시키는 계획을 내년초 입안할 것이라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유로채권 발행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한 채 어떤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해 시장을 실망시켰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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