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까지 균형재정 달성..복지 포퓰리즘 경계해야"
공생발전은 발전과 함께 균형 및 통합을 병행하자는 개념으로, 이 대통령이 그간 국정운영 기조로 내세웠던 '공정사회',' 친(親) 서민 중도실용',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녹색 성장' 등을 종합해 한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6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오늘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기존의 시장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는 사실"이라며 "'탐욕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부익부 빈익빈'에서 '상생번영'으로 진화하는 시장경제의 모델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구환경 보전과 경제번영, 성장과 삶의 질 향상,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함께 가는 새로운 발전체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발전의 양' 못지않게 '발전의 질'이 중요하다. 길어진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자신의 행복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면서 시장경제의 새 모델로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의 개념을 제시했다.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세계화 시대에 경쟁과 협력을 토대로 변화를 적극 수용, 동태적인 발전을 지향하자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비전이 진화하고 외연을 넓혀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무상급식 등 각종 복지정책 제안을 겨냥,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며 "재정이 고갈되면 복지도 지속할 수 없다. 잘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지를 제공하느라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갈 복지를 제대로 못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새로운 복지 요구가 있을 때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라며 "특히 내년 총선ㆍ대선이 있어 선심성 예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계하자는 언급"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제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가능하다면 균형재정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008년 금융위기도 우리 재정이 건전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잘 대응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균형 재정을 추진하는 가운데서도 맞춤형 복지와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만큼은 늘려나가겠다"고 밝힌 뒤 지난 10일 언급했던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 변경의 대략적인 내용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교 졸업생의 취업 문호 확대를 위해 '선(先)취업ㆍ후(後)진학'의 기회를 더욱 넓히겠다고 말했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곧 종합적인 비정규직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비 경감을 위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한편,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내수활성화 정책을 통해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해 대비 기준을 대폭 강화해 내년 예산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제시했다.
대일(對日) 메시지에 있어서 이 대통령은 "일본은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한일의 젊은 세대는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미래를 위해 불행했던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난 역사를 우리 국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언급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추구한다는 대일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 등 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의 의미로 해석된다.
남북관계에 있어 이 대통령은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책임 있는 행동과 진정한 자세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도발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북한의 오판을 경계하면서 "어린이를 위한 인도적 지원과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조속히 비준돼야 한다"면서 "시간을 놓치면 경쟁국에 길을 내줄 수도 있다. 안보차원에서도 한미동맹을 크게 강화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선진일류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녹색성장', '친(親) 서민 중도실용', '공정사회'는 앞으로도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