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국정감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 캐기가 핵심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불거진 사안인 만큼 경기도 국정감사가 열리는 18일(행정안전위)과 20일(국토교통위)에는 피감 기관장인 이 지사가 참석하는 관계로 여야는 불꽃 튀기는 국감 한 판이 예상되고 있다.
평상시 같으면 국회의 국정감사는 피감 기관장의 책임하에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면 되겠고 설령 잘못된 집행이 있을 경우 보완하면 되겠지만 이번 경기도 국감의 경우는 다르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 지사가 국감을 받게 되므로 국민의힘에서는 더욱 전의를 북돋을 것이고,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이 지사에게 거세게 몰아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 과정에서 대응하는 이 지사의 일거수일투족(一擧手一投足)이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질 것이다. 이 지사 측에서는 이번 국감을 잘 이용하면, 민주당 대선 후보 입장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도 가능하겠지만 이 지사의 측근이라 할 수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됐고, 사업 인허가 과정의 특혜 의혹 등이 불거지는 등 사안인 만큼 쉽사리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러한 점 등을 우려했던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이 지사와 면담한 자리에서 “하루속히 경기지사직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대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건의한바, 이 말에는 경기도 국정감사에 대해서 꼭 찍어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대장동 의혹이 연일 확산되는 상황에서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해 야당이 벼르고 있는 국정감사의 부담을 덜자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고 있으니 피감 기관장으로서 국회 행정안전위와 국토교통위의 국감을 받아야 한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사업에서 확보했다고 강조해온 공익 환수액은 5503억원을 업적으로 치고 있으나, 초과 이익 환수조치 해제 조치로 인해 성남시 이익의 2배에 달하는 1조원대 수익이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간 것은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성남시장이 어떤 역할을 했고, 성남시에 피해를 줘 배임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관계 및 업무상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납득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하겠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9월 14일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개발공사 담당 임원이었죠”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발언을 고리로 해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비리의 몸통으로 이 지사를 지목하고 공격해왔던 것이다. 아직도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 건에 대해 최대의 사업성과로 치부하고 있는바, 이번 경기도 국감을 통해 이 지사의 최대 성과사업인지, 최악의 비리 사건인지 판가름 나야 한다. 과거 국감사례처럼 여당의 비호로 유야무야가 된다는 답은 하나다, ‘대장동 개발’ 의혹은 특검으로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