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다자녀 가정에 33평형 임대주택 200가구 공급"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저출산 극복 주거 안정 대책으로 다자녀 가정에 33평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조광한 시장은 14일 출산 정책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다자녀 가정 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소형 주택은 다자녀 특별공급에도 인기가 없는 점을 고려해 전용면적 84㎡(33평형)의 중형 주택 200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조 시장은 “최근 3기 신도시에 포함된 남양주 진접2지구에서 51㎡(19평형) 32가구를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으로 배정했는데 청약 신청자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300억원 규모의 '다자녀 가족 주거 안정 기금'을 조성, 연 1% 이율로 대출해 줄 예정이다. 전세자금은 10년 만기 최대 2억원, 매입자금은 30년 상환으로 최대 3억원이다.

조광한 시장은 “정부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15년간 225조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대한민국 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며 “정책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 핵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취학 아동인 0세에서 7세에 대한 양육비는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8세에서 24세의 양육에 대한 지원은 단절돼 있다”며 “다자녀 정책에 대한 본질적인 재검토와 정책 대상의 실수요 파악, 단절 구간이 없는 양육비 지원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