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법무부,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업무협약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국방부와 법무부가 13일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화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부처 간 업무협약식을 갖고 “군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약의 골자는 법무부가 성범죄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국선 변호사’와 ‘심리치료 서비스’ 등을 군 성폭력 피해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군대 성폭력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국선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고, 본인 의사에 따라 군 내부나 법무부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를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 장관은 “오늘 법무부와 이루어진 협약으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모든 인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도 “오늘 이 협약이 성폭력 피해자를 빨리 일상으로 회복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