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신현영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초과 납부금 8195억원… 작년 2247억원”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최근 5년간 국민연금에 초과 납부한 금액이 819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초과 납부한 금액은 총 2247억원으로, 지난 2016년 1028억 대비 2.2배 증가했다.

최근 5년(2016~2020년)간 과오납금은 8195억원이다. 이 중 197억원(2.4%)은 반환되지 않고 있다. 과오납금은 원래 납부해야 할 징수금보다 초과해 납부한 금액이다.

최근 5년(2016~2020년)간 과오납 사유는 소득상실이 110만 6085건(73.6%)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이중납부 25만 5609건(17.0%), 소득월액변경 12만 4802건(8.3%) 순이었다.

신현영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훼손은 물론 환급하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함에도 오히려 과오납금이 증가하고 있다”며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연계 시스템을 계속 정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