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일상회복 준비 단계까지 왔다… 백신패스 검토·의료체계 보강”(종합)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해 “고난의 시간을 보낸 끝에 이제 조심스럽게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왔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일상회복위) 첫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도입을 논의하는 민관합동기구인 코로나19 일상회복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김 총리는 “당장 마스크를 벗어던지자는 게 결코 아니다”며 “코로나19를 더 이상 미지의 공포가 아닌 통제가능한 감염병으로 바꿔내고 국민 여러분께 온전한 일상을 되돌려드리는 준비를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차근차근 추구하자는 것”이라며 ▲단계적·점진적 일상회복 ▲포용적 일상회복 ▲국민과 함께 하는 일상회복 등 3대 방향을 제시했다.

김 총리는 단계적·점진적 일상회복과 관련해 “코로나19도 그랬지만 일상회복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라며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돌다리를 두드리며 강을 건너듯, 차근차근 우리의 일상을 되찾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신패스’와 같은 새로운 방역관리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 의료체계도 보강해야 한다”며 “방역조치를 완화하면서도 빈틈을 메우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보다 앞서 일상으로의 복귀를 추진했던 해외 여러 나라의 사례들도 냉철하게 성찰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포용적 일상회복과 관련해 “그간 방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용인됐던 단절과 고립의 그림자가 우리 사회 내 더 깊이 자리 잡기 전에 서둘러 걷어내야 한다”며 “일상회복은 물론 더 나아가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민 한분 한분이 더 큰 희망을 품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포용적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일상회복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야만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며 “수용성 높은 이행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갈등조정 역량을 평가받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참석한 위원들에게 “치열한 논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지향하며 나아가야 할 단계적 일상회복의 밑그림을 위원회가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소속한 단체나 관련된 업계의 입장은 물론,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진솔한 목소리와 지혜로운 생각들을 균형감 있게 담아달라”고 당부했다.

일상회복위는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 전반에 자문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일상회복위 논의 결과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어 시행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2주가 지나는 11월 둘째 주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기로 보고 방역체계 전환에 관한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 전환에 있어 핵심인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율은 13일 0시 기준으로 전날 하루 접종 완료자는 59만 4230명 늘어 누적 3120만 8900명으로 집계됐다. 전 국민 대비 2차 접종률은 약 60.8%다. 목표인 70%까지 9.2%인 500만명 가량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2차 접종이 하루 최대 100만건 이상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달 말까지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전환 방식은 외국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영국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폐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엔 마스크 착용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와 유사한 방식이 적용된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에게 음식점·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백신 패스’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는 독일·프랑스·덴마크 등에 도입돼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