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김대지 국세청장, 화천대유 관련 “세법상 필요조치 엄정히 살펴볼 것”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8일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세법상 필요 조치가 있는지 엄정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화천대유의 차입금 이자금과 화천대유 투자사인 킨앤파트너스가 받았다는 이자율이 달라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또 김 청장은 금융감독원 자료, 감사보고서 등을 포함해 살펴보겠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개발업자가 천문학적 돈을 벌고 뿌린 것에 대해 철저한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니터링을 잘해서 엄정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단 수사 경과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주면서 이 돈을 인건비인 상여금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고 의원이 “정상 손금산입이 될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통상적으로 인건비가 손금 산입되려면 업무 관련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화천대유, 성남의뜰, 천화동인 등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김 청장은 “정기 세무조사는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법인만 하고 다른 법인은 성실도를 분석해 그 다음에 대상을 선정한다”며 “대기업은 4∼5년 주기로 정기세무조사를 하지만 중소기업은 꼭 정기 조사를 받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느냐는 질문에는 “개별납세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 엄정히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