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대장동·이재명·윤석열·고발사주·남북통신선복원·김정은·백신·가스요금·부스터·신규확진자·5일·국정감사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여야가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충돌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무기징역’이라고 주장하는 등 서로 간에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남북 간에 단절됐던 통신연락선이 재가동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1월 가스요금은 동결한다고 단언했다. 이 외에도 천지일보는 5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 ‘대장동’ 정면충돌… 정책국감 아닌 ‘피켓대전’으로☞(원문보기)

여야가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충돌했다.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야당이 관련 피켓을 부착하자, 여당이 반발하면서 격돌한 것이다. 산적한 민생현안을 다루는 ‘정책국감’이 아닌 ‘피켓국감’이란 조롱 섞인 질타가 쏟아졌다.여야는 이날 12곳 상임위에서 감사를 진행했는데, 곳곳에서 파행을 빚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등의 피켓을 내걸었다. 

◆ 윤석열 측 “이재명, 무기징역… 유동규와 공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무기징역’이라고 주장하는 등 서로 간에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4일 윤 전 총장 측의 김용남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지사를 가리켜 최근 검찰에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공범’이라며 “수천억원의 배임 액수에 비춰 무기징역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 [정치인사이드] 통신선 복원에도 남북관계 ‘흐릿’… 강온양면 전술로 주도권 쥐려는 北☞

남북 간에 단절됐던 통신연락선이 재가동됐다. 이로써 냉각된 남북관계 개선이나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구상에 대한 접촉점이 마련될지 주목되지만, 북측이 관계 개선을 위해 남측이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걸림돌로 지목된다. 통일부는 4일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시 통화가 이루어지면서 남북통신 연락선이 복원됐다”고 밝혔다. 

◆ 홍남기 “11월 가스요금 동결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1월 가스요금은 동결한다고 단언했다.이날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공공요금에 대한 추가 인상 계획 여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전기요금은 -3원 한 것을 +3원 해서 원상복귀시켰지만 다른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가스요금 연내 인상을 배제하지 않겠다 했다”면서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짚었었다.

◆ 당국 “‘백신패스’ 도입시 접종이력 갱신 검토 안해… 18세 이하 적용 예외 검토”☞

1차접종자, 불가피한 건강상의 이유도 예외 검토“현재 예방접종 유효기간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백신패스, 미접종자에 차별조치 주는 것 아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패스’를 6개월마다 갱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접종 이력 자체를 중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몇 개월마다 반복해서 하는 것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 시노백 등 해외 백신 접종자도 7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적용☞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내국인 대상도 인정할 예정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대상자는 앞으로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하게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와 인원제한 등 방역수칙의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해외 접종완료자의 확인서 발급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5일부터 16~17세 화이자 예약 시작… 18세 이상 1차 마무리☞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2차 접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5일)부터 16~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진행된다.앞서 ‘4분기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통해 12~17세 소아·청소년 및 임신부도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득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정부가 이달부터 관련 접종 일정을 본격화한 것이다. 

◆ 신규확진 1575명, 이틀째 1000명대… 이동량 증가 따른 확산 우려(종합)☞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5일 신규 확진자 수는 15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575명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는 32만 1352명(해외유입 1만 4563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98명 감소하면서 이틀 연속 1000명대를 나타냈다. 이는 가을로 접어든 계절상 환기가 잘 되는 등 확산이 어려운 환경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