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이견 못좁힌 언중법 협의체… 결국 빈손으로 종료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가 마지막 회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빈손으로 종료됐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언론중재법 협의체는 전날(26일) 진행된 마지막 회의에서 쟁점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을 주장하는 여당과 전면 삭제를 요구하는 야당이 이날도 팽팽히 맞서며 합의안 도출이 끝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마지막 11차 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실효적인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위해 정정보도와 반론 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합의를 도출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상 반론 청구는 기본적으로 신속한 구제가 필요하니 반론 청구를 표시하고, 청구 요지를 댓글 창이라든가 적절한 방법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이견으로 좁혀졌다”고 전했다.

이어 “(정정·반론 보도 활성화는) 언론사에 정정을 요구하거나 반론 요청하는 것”이라며 “기존 언론중재 제도를 통해 진행되던 것 말고, 인터넷 뉴스 서비스에서 반론 청구가 있단 걸 표시하고, 그 요지가 무엇인지 독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돼야 하니까 원내대표에게 건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도 “언론중재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열람차단 청구권 도입 문제, 정정 보도와 반론 청구라는 세 개의 기둥이지만, 처음 두 개 기둥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 했다”라면서도 “다만 최근 환경에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는 빨리 복구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김 의원과 최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원내대표들이 나중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해 이튿날 국회 본회의 일정을 놓고 논의했다.

박 의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및 협의체에 참여했던 의원(민주당 김용민·김종민, 국민의힘 전주혜·최형두) 등 8명을 불러 최종 협의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날 박 의장 주재 회동에선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던 여당의 강행 의지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여야 합의에 대한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청와대도 여야 합의 주문을 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