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도시가스 오를까… ‘공공요금 인상’ 논의 잇따라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오는 10월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을 포함한 철도·고속도로, 대중교통, 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유가 등 원자잿값이 급속히 올랐지만, 코로나19 사태 국면에 따라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통제하면서 공공기관에 누적된 손실이 한계상황까지 치달으면서다.

26일 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논의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1월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며 “원료인 LNG 가격이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올라 더는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동북아 지역의 LNG 가격 지표인 JKM은 지난해 7월 100만BTU당 2.56달러에서 이달 24일 27.49달러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원유는 배럴당 43.27달러에서 72.45달러까지 올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11.2%, 일반용을 12.7% 인하한 후 15개월째 요금을 동결했다. 다만 원료비 부담은 한국가스공사가 떠안았고, 미수금이 연말에는 1조 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철도 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정부의 2021~2025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도 ‘철도 운임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지난 2011년 이후 10년간 동결했던 운임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고강도의 방역지침이 시행된 이후, 철도공사의 적자는 지난해 1조 3427억원에 이어 올해에도 1조 177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도 입장은 비슷하다.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으로 통행료가 연간 4조원 수준에서 묶였지만, 감면되는 통행료가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 2015년 4.7% 인상 후 6년째 동결됐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인상도 논의되고 있다. 대중교통의 경우, 상당수 시도에서 5~6년간 요금이 동결됐었다. 하지만 물가와 유가가 올랐고 승객도 줄어들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서울과 인천, 대구, 대전, 울산, 제주 등에선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이 논의되기도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보류됐다.

상하수도 요금도 오를 전망이다. 서울과 강릉은 이미 지난 7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올렸고, 제주는 내년 1월부터 상수도는 5%, 하수도는 20% 요금을 인상한다. 인천도 향후 3년간 요금을 평균 10%씩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경우는 인천 서구를 제외한 9개 군과 구에서 인상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강원은 오는 2023년까지 20ℓ 기준 가격을 480원에서 560원으로 올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