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처리시한 D-1… 강행·순연 기로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한이 이틀 남았지만 여야의 입장차는 핵심 쟁점을 두고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8인 협의체’는 개정안 처리 시한를 하루 앞둔 26일 마지막 회의를 진행하며 막판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결국 여야 지도부 담판에 달린 게 아니냔 관측이 나온다.

여야 합의가 불발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안을 그대로 상정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강행처리를 할 경우 정기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여당 내 속도조절론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최대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다. 민주당은 징벌적 배상 한도를 당초 최대 5배에서 3배로 완화하는 수정안을 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위헌적 독소조항’이라며 전면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서라도 여당의 강행처리를 저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