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5일 경기도청에서 내달 1일부터 상위 12%의 도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청) ⓒ천지일보 2021.9.2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5일 경기도청에서 내달 1일부터 상위 12%의 도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청) ⓒ천지일보 2021.9.23

이재명 도지사 보편 지급 방침

충남·강원 등 지자체도 동참

오산시장 “추가 지급 확산 전망”

보편 지급 못 받는 시민 반발

[천지일보 경기=이성애·류지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달 1일부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12%의 도민에게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보편 지급 방침을 내세운 가운데 보편 지급을 결정하지 않은 일부 지자체의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내달 1일부터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여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지사의 보편적 지급과 관련된 발표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도 동참하는 분위기다. 현재까지 보편 지급 방침에 동참한 지자체는 전국 226개 중 20여곳에 이른다.

충남에서는 천안시를 제외한 14개 시·군이, 강원도에서는 6개 시·군에,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시민들에게 확대 지급하는 분위기다.

그러자 보편적 지급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 시민들은 “우리는 왜 지급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 지난 21일 글을 남긴 한 시민은 “서울시민은 왜 경기도민처럼 상위 12%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냐”며 “서울시도 못 받은 12%의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인천시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견이 올라왔다. 지난 14일 인천시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시민은 “매번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지급되는데, 왜 인천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냐”며 “인천시 재정이 정말로 어려운지,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에 한 시민은 “인천만 소외되고 늦어진다”는 댓글을 남겼다.

이렇듯 보편적 지급이 확대되고 있자 곽상욱 오산시장도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방 정부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곽 시장은 “이번 지급을 두고 시민들 간의 갈등도 있었고, 민원도 발생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방 정부들이 벤치마킹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두고 논의 중인 지자체도 있지만, 재정 사정 때문에 전 시민 지급을 결정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있다.

충남에서 보편적 지급을 결정하지 못한 천안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의회 의원들이 ‘국민지원금 100% 지급 촉구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박상돈 천안시장은 SNS를 통해 전 시민 지급과 관련해 고민을 토로하며 연휴 기간 중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이렇듯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재정난 등의 이유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의 고민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시민들은 이에 대해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여 시민들 소외감 해소를 위해서도 지급 결정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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