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국정조사‧특검 전운 고조… 與 “수용 불가”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권이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서를 국회에 23일 제출했다. 민주당은 “지금으로서 불필요한 국정조사 요구와 특검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응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내비치며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를 비롯해 양당 소속 의원 107명(국민의힘 104명, 국민의당 3명) 전원이 발의 및 요구자로 참여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지사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이야기했고 단 1원이라도 받았으면 공직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한 만큼 이 지사 캠프와 민주당 의원들이 특검과 국조에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도 “수사 기관의 (수사에) 한계가 있어서 국회의 국정조사로 이 부분을 살펴보고, 다른 지자체로 이런 부패 사업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요구서에 따르면 수사 기간은 70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대상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관된 특혜 제공 등 불법 행위 ▲시행사 설립·입찰·선정·계약·투자자 배당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과 내부 정보 제공, 공무상 비밀누설 ▲성남시, 성남 도시개발공사, 특수목적법인 시행사의 전 임직원 및 관계자의 직권남용, 횡령 및 배임 등으로 명시했다.

특검 후보자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 추천을 받아 교섭단체가 합의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도입하자고 했지만, 실제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개발 사건은)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며 해당 상임위에서도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대장동 의혹은 오히려 원유철 전 의원과 곽상도 의원의 아들과 연결된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대장동 개발 의혹의 책임을 이명박 정부에게 돌리는 발언을 했다. 윤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투자 수익은 민간에게 돌려라, 공공 개발을 하지 말라고 하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주장했다. 다만, 모든 사안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진행했던 사업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수사 기관의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던 이 지사의 모습은 사라지고 특검 수용 불가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 지사와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특검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인 이 지사와 민주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여영국 대표는 “이재명 후보는 단 1원이라도 취한 부당 이익이 있다면 후보직과 공직을 다 사퇴하겠다며 어떠한 수사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특검은 불순한 동기라며 거부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는 되고 특검은 안 된다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을 과연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