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文 종전선언,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 같은 인식”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대해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환상 같은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되는 핵무장 강화,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촉구해도 모자랄 판에 허울 좋은 종전선언을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라파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지난 20일 IAEA 총회에서 북한에 대해 플루토늄 분리, 우라늄 농축, 다른 핵 활동 작업을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다고 평가한 직후”라며 “들을 귀가 없으신 것인지 아니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한 사람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종전선언이란 허울 좋은 명분만 입에 올리는 문 대통령은 군통수권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는 “악법은 폐기돼야 마땅한데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언론법을) 끝내 고집하면서 더 위헌적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입증책임도 여전히 언론에 전환시키고 언론 등이 ‘고의중과실 없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고의중과실 조항은 문구만 다를 뿐 (고의중과실 조항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수정안이라고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이 있었다면 대장동 게이트 같은 언론 보도는 아예 원천 봉쇄돼 보도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만 보더라도 ‘이재명 판교 대장동 의혹 게이트’와 관련해서 진실 규명에 협조하기는커녕 가짜 뉴스 프레임을 씌워서 특정 언론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언론재갈법은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워 권력층이 선호하는 이현령비현령식 기준에 따라서 권력을 비호하는 수단으로, 권력 비리를 덮는 수단으로 전락할 게 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