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종전선언’ 외쳤지만 北미사일 언급無… 野 “선언만으론 안 돼”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임기 마지막 연설로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의지를 내비쳤지만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를 여는 문”이라고 우회적으로 ‘종전선언’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연설에서는 아예 선언 주체를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으로 구체화해 발표했다. 최근 들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우려가 깊어진 남북관계를 풀어갈 제안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한반도에서부터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비핵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은 남북한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며 대화와 협력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내년 5월로 임기를 마치는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언제나 대화와 협력으로,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한다”며 “상생과 협력의 한반도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구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포용적 회복 ▲기후위기 대응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포함한 평화롭고 안전한 삶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무력시위 때문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15일 중부내륙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800㎞, 고도 60여㎞였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2일과 3월 21일 북한은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같은 달 25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로 쐈다. 최근에는 지난 11~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다섯 번째 무력시위였다.

국민의힘도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김연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평화는 선언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며 실질적 변화,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의지가 있음을 실제로 보여주는 실천적 제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대변인은 “북한은 지난 열흘 새 연이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뿐 아니라 열차로부터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그 영상을 공개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세 차례의 남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 현실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3대 세습을 통한 정권의 유지가 최대이자 유일한 목표이며, 그 과정에서 핵과 미사일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왔다”며 “정부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찾기 위해 무엇이 최우선이 돼야 할 것인지 올바른 해법을 찾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걸림돌은 미국이나 중국의 입장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북미 간 대화와 비핵화에 대한 이견이 계속된다면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긴 쉽지 않아 보인다.